· 회원가입 · 로그인 ·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최종업데이트일

2024년 05월 26일(일요일)

 

    
   
뉴스초점
“은파호수공원 29층 아파트, 시·심의위는 시민에 떳떳한가?”
김경구 시의원 5분발언, 난개발·시민 눈높이 저하 강도 높게 비판
합법여부 떠나 행정윤리 차원에서 접근 필요성 지적
 
이정훈 기자 / 2024-04-16 13:51:28     

 


시민들의 대표 쉼터인 은파호수공원 인근에 고층아파트 신축을 허가한 것은 합법 여부를 떠나 난개발 및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6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은파호수공원 남단에 29층 아파트? 군산시와 심의위원회는 시민에게 떳떳한가!’라는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 4월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은파호수공원 남단(지곡동 산 137-1)에 지하 4층, 지상 29층 아파트 건설을 승인했다.

김경구 의원에 따르면 당시 통합심의위는 해당 공동주택 건설에 대하여 옹벽과 도로 문제 최소화, 지하수위와 흙막이공법 관련 지질조사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통합심의위원회에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했으며 토목, 건축, 경관 교수진 및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다수인데, 이 심의 과정 및 결과는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것이냐”며, “아무리 이곳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향유할 권리와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은 건축물 높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텐데도 해당 심의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사유지이므로 해당 부서는 승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로는 이곳 또한, 은파호수공원인데도 시는 도내 아파트 미분양이 58.2%로 1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시설을 조성했다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을 텐데, 굳이 지상 29층 아파트를 승인해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은파는 소수의 정원이 아닌 시민의 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 관련하여,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과 공원녹지 및 부정적 경관 요소에 있어 군산시의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를 보면 도시지역 내 양호한 산지 주변 난개발로 자연환경 및 경관이 저해된다고 했으며, 부정적 경관 요소로는 거대한 장막을 형성하는 관상형의 고층아파트 군락은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자연경관은 물론 주변 경관의 흐름을 단절시킨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경관 과제에서도, 은파호수공원 주변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군산시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인 인구추계는 잘못되어 있고, 도시는 난개발로 공원마저 초고층 아파트로 둘러 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외지인의 토지 매입 및 매각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숲세권 아파트 건설로 인한 건설사 이익 실현은 실로 막대하며, 심지어 개발에 대한 지나친 희망 회로는 과잉 투자 등의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과 위치를 보자면, 이 아파트가 완공되어 공원 남단을 병풍처럼 막으면 은파를 산책하는 시민들은 유쾌하고 힐링이 되겠냐, 이런 경관 훼손을 보고도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심의 및 승인 과정은 관련법에 문제가 없으니 정당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군산시는 관련 심의위원들 심의로 결정 사항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하겠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결과일 것”이라며 “특히, 경관훼손의 영향이 주요한 방점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해당 공동주택건설 심의결과는 군산시 미래 자산의 심각한 훼손 우려까지 낳고 있으며 미래의 시민들이, 시민이 맡긴 권한을 잘못 사용한 이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공적 비’라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군산시에 해당 위원회의 경관성 검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보완할 것과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적 심의 역량이 부족한 위원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촉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개발주의는 지양하며 부족한 계획 역량을 강화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이런 난개발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권자의 자율 재량행위이지만 법이 허용하고 있는 용도라 하더라도, 공공복지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위라 판단될 때에는 군산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이 ‘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시민을 위한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 의도를 편향되게 해석한 행정권의 오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군산시는 매 순간 행정윤리에 맞춰 사안을 엄중히 다뤄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놈들  2024-04-23 00:04:38
군산놈들 신영대ㆍ강임준 니들이 투표했잖아
X돼 봐야돼, 군산놈들^^~ 영대야 임준아
지옥을 보여주자~ 아직 갈 길 멀었다~~
군산놈들, 엄살 피지마라 시작도 안했어 이것들아, 아직~~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4-04-19 08:11:29
군산이 왜이렇게 변해버렸는지요?
밖에들리는소리가소름끼치네요
본인들은알고있는지^^^^
독자한마디 삭제 전주MBC  2024-04-17 21:27:41


◀앵커▶
군산육상태양광사업을 수주했던 유력 업체 대표가 실종된 지 이틀째(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검찰이 육상태양광과 수상태양광으로 수사망을 좁혀오던 과정이어서 논란이 분분한데요.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 고위층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요구가 시의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군산시의원들이 \'검찰은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고위층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설경민 군산시의원]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하여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과 업체를 알선해 준 브로커가 구속된 데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단장까지 총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게다가 육상 태양광 시공업자로 관련 수사를 받던 도내 건설사 대표가 임실 옥정호 인근에서 돌연 실종되면서 의문이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지인에 따르면 \'실종 전 며칠 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몸통이 누구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 양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의회가 촉구한 겁니다.

군산시는 시의원의 \'검찰 수사 촉구 건의안\' 상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의정에 개입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수사 촉구 건의안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막게 해주면 좋은데 그래도 의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의장님이시니까 의장님 통해서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시는 거..\"

건의안이 지목하는 고위층 인사에 강임준 군산시장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의회 관계자]
\"지금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급물살을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선 굉장히 압박이죠.\"

새만금태양광사업을 놓고 군산지역 정치인 등이 리베이트 규모를 따 이름을 붙였다는 \'1조원 클럽\' 등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밝힐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안희정
박혜진 hjpark@jmbc.co.kr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4-04-17 19:14:42
공원안에 아파트를 짓는것도 아니고 주거지역에 아파트 짓는데 은파 걷는거랑 뭔 상관인데요?나참
그렇게 따지면 월명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다 철거하고 금강 주변에있는 아파트 다 철거하고 미룡동 나운동 은파에서 보이는 아파트들은 싹다 철거해야겠네?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사람이 뭔 시의원을 한다고~생각좀 하고 먈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짠힌네...  2024-04-17 18:55:33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새 아파트 생겨도 이사갈 엄두를 못내고 배만 아파오는 딱한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주접도 적당히 떨어야지...빨갱이도 아니고 남의 합법적 재산권 행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짠하네...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가지한다  2024-04-17 18:31:03
디오션 살아보니 별거 없지?
뻘 냄새, 흙탕물 바다 비린내, 여름에 겁나게 습해, 바람 엄청 불고ㅋㅋ 롯데몰 있어 봤자 애들 공부 안하고 놀러 다니기 딱 좋고ㅋㅋ 지곡동 개발 되면 디오션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 될거 같으니까 환경 핑계 대면서 반대하는것 봐라ㅋㅋㅋ 그렇게 은파 생각하는 것들이 은파 주변 쓰레기는 주우러 다녀 봤냐?ㅋㅋ 재산권 행사하는데 말들이 많아 그럼 반대하는 것 들이 돈 모아서 은파 주변 땅을 다 사~ 그래서 거기에 나무도 심도 산책로도 만들고 꽃 도 심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ㅋㅋ 그럴거 아니면 입들 다물고 은파 쓰레기나 주우러 다니셔들
독자한마디 삭제 지곡인  2024-04-17 17:28:02
지곡동 그만 좀 까라!!도시계획 잡힌지가 30년 다 되어가서 마트 하나 병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진짜 불편하게 살다가 이제 좀 개발될만 하니까 왜 그러냐.복합행정문화 체육센터 만든다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우리도 인구 좀 늘어서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애들 학원도 가깝고 주민센터도 가깝게 좀 편하게 좀 살자!!응!!
독자한마디 삭제   2024-04-17 17:01:00
공사시작한지가 온젠디 지금와서 그런말을 허고있나......
시민단체 앞세워서 공사중지 시킬라구?

독자한마디 삭제 환경론자였던 시장  2024-04-17 16:40:55
개발업자님들 댓글적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가보더라도 고층아파트 허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야 합니다
환경론자 시장은 어디가고 은파주변에 이토록 많은 아파트 건축허가 되었나요
시장을 잘못 선택한듯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분양자  2024-04-17 10:25:40
나 분양받은 사람이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은파경관 누리려고 분양 받았수다..
독자한마디 삭제 칭찬합니다  2024-04-17 09:45:01
군산에
잘 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이모냥 이꼴일까
독자한마디 삭제 공원뷰  2024-04-17 08:24:42
아파트 허가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없이,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입지 가능한 공동주택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환경은 중요해  2024-04-17 08:09:23
인구절벽 지방소멸인데도, 개발 난개발 다들 찬성해도,
끝까지 소신 지키며 반대하는 모습 보기 좋아!
독자한마디 삭제 난개발도시계획변경  2024-04-17 07:21:10
이재명이 하는 수법하고 똑같네?
용도변경 지 맘대로 하고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광역시  2024-04-17 01:31:27
뱁새가 황새따라 가랑이 찢어진다고, 수원 호수공원 주변 광교신도시 따라 할려고 작정 했는가 보네. 월명호수 주변 깎아다 아파트 허가도 내주지 그려냐? 광교신도시 두개나 생길수 있어 군산시민들 좋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4-04-16 21:54:14
은파 레이파크 공사 시작이 언젠데 때아닌 뒷다리 긁노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4-04-16 19:15:52
민주당 답다 민주당은 항상 떳떳하잖아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4-04-16 19:00:22
다선 시의원이 뒷북이나치고 한심허네 허가 할때는 어디있다가 지금에 와서 난리인고? 시의원은 사후약방문인가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지 다된밥에 침밷는 격이네.허가 당시 시의원 전원 문책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람  2024-04-16 18:05:49
개발과 자연보존은 힘든 문제입니다. - 시민으로서 안타까운건 공원 옆 혹은 녹지, 호수 등에 고층 건물을 지을때 시민들의 여론도 물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시니까 그자리에서 행정을 하시겠지요. 소시민인 저로서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남겨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감소하는 현상황에서 빈집을 양산하는게 옳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은파 사랑2  2024-04-16 17:45:25
은파는 너무 소중한 군산의 자연자원입니다.
군산시민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지키고 보존되어야 할 공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의 개발은 지향하지만, 공익에 저해되는 방향의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바뀔게 없으니까.....하고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런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매우 반갑습니다.
최소한 이후에 이루어질 다른 개발계획에서는 시민의 눈치라도 볼게 아닙니까.
은파를 산책하며 해당 지역을 지날 때 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렇게라도 의견을 달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마련되어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수정해서 최대한 군산시민의 공유지,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인 은파의 훼손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이건 아니지  2024-04-16 17:21:37
은파를 매일 운동 다니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네요 호수옆에 아파트 지을 수 있죠 4-5층으로 고급 빌라로 지으면 누가 머라고 안했겠죠.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호수의 역할이 단수 누구 앞마당이 아니라 오랜시간 군산시민의 허파 기능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거요 그리고 군산지역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서 130%가 넘는 다는 것도 다아실건데 굳이 거기에 또 지어야 헀나요? 참 불편합니다. 은파 앞쪽으로 도로를 통해서 교통 영향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시당국도 허가를 위한 허가로 요식행위만 하지않았나요? 개발이익도 나눠가지는 건가요? 시청도 좁다고 난리고 시의호 건물도 없다고 난리고 구도심을 공동화로 텅텅 비어가고 서해대는 폐교되어 빈 공간으로 차라리 시청분소라도와서 동네라도 살릴생각이 없는지? 해망동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갔는데 홍수가 염려되는데 하구둑을 열생각도 안하고 금란도는 개발고민하고 있고 참 군산이 그러네요 누가 책임자요????
독자한마디 삭제 마지막잎새  2024-04-16 16:58:50
지곡동 일원은 군산의 마지막 남은 주거지역 입니다.
도시개발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가가 워낙 높아서 할 수 없지요.
95년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녹지지역 등으로 환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발은 하되 도로망을 잘 갖춰서 듬성듬성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다행히 인접하여 지곡, 은파공원이 있기에 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잘 조성해서 은파유원지와 어우러지게 하면 됩니다.
이제 안쪽 주거지역도 개발이 될텐데 도로망을 잘 갖추고, 확보 할수만 있다면 주차장, 공공청사, 공개공지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유도함이 바람직 하겠지요.
기존 주거지역과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곳은 적정하게 잘 유도하고, 녹지지역, 공원은 누가 뭐래도 보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발가능지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개발을 하고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너머, 외곽 남측 녹지지역, 옥산 외당마을 까지는 도시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올바른 소리  2024-04-16 16:53:41
군산시는 은파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기후 위기 시대 그린 인프라로서, 은파를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아닌줄 알지만  2024-04-16 16:40:33
이 기사에 올릴 글이 아니란걸 알지만 마땅히 올릴데가 없어서
당선된지 얼마나 된다고 또 프랑카드 달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다른 곳에서는 프랑카드로 인한 패해가 엄청나다고 연일 기사화 되고 있는데
군산만은 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지 머리속에 도대체 뭐가 들은 것인지
제발 프랑카드 정치 이제는 하지 말아라.
무효표 최고, 최저 투표율 좀 민망하지도 않나? 하기사 민망한 줄 알면 !@#$%^&*(
독자한마디 삭제 은파사랑  2024-04-16 16:28:27
올바른소리 잘하는 의원입니다.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하늘  2024-04-16 16:00:53
참 답답한 소릴하시네요.
시의원님들 이제까지 뭐하셨나요?
디오션시티 개발이익금 환수하셨습니까?
디오션시티,역세권 아파트 건축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층아파트에 금강조망권 없애고 교통흐름 안좋고~
롯데몰 반대하던 분들 땅사서 상가건물 지어 분양임대하시고~
군산의 관문인 터미널 하나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군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체감이 안됩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지 살펴들 보세요.
지켜보고 있노라면 민초인 내가 답답합니다.
 
 
 
 
 
 
 
 
 
 
 
  회사소개독자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