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18일 2층 동백마루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명 위원장을 비롯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등 내부 경찰위원, 서찬석 수시탑포럼 의장 등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 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감경 여부를 결정하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반성의 기회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통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남, 75세)이 길가에 있는 전동드릴을 가져가 절도로 즉결심판 청구된 1건 및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전원 감경처분 결정했다.
임종명 서장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