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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2020-10-16 15:01:20

 

실내에서 2인 이상 의무, 실외는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 있는 경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1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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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지난 8월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한 행정명령을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행정명령의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령된다.

‘실내’는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처분 기간은 오는 17일 토요일 0시부터 별도해제 시까지이다.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같은 법 제83조 2항과 4항,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허가된 마스크로 실내와 지정된 실외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하며,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을 부과한다.

적발 시에는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시행 시기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해 다음달 12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부과한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예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밝히면서, “이번 조치로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사회적 약속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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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10-17 19:27:42
군산해돋이공원마스크미착용 적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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