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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탄원서 제출

2020-10-14 18:57:54

 

항소심 재판정에 “기후위기 막는 대전환 첫걸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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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행동’이 14일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한국중부발전이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정(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산발전소저지행동은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기업인 중부발전소(군산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목재 펠릿발전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시민의 생존과 미래세대를 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재 펠릿발전소 공사를 허가해 주면 안 되는 이유로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한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 대구전남 주민과 환경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발전용 목재펠릿은 100% 수입에 의존해 국경을 넘나들며 추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최근 수요가 늘면서 목재펠릿 생산을 위한 벌목으로 탄소흡수원을 없애고 환경 훼손 ▲군산시가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우려해 연료원을 LNG로 바꾸면 허락했다고 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지난 7일 신영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의 가장 큰 구매자인 5대 발전사가 동남아 등에서 대량의 저급 목재펠릿 등을 수입·혼소시켜 직접 REC를 발급받아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REC 고시 개정 시 에너지전환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군산바이오에너지(주)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5,853억 원을 투자해 200㎽ 규모의 목재펠릿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은 후 2017년 군산시와 바이오 건설산업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 이를 심화할 수 있다며 목재펠릿 연료 발전소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과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 결과 행정심판은 물론 법원 1심 판결도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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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반대뒤 뭘요구하나  2020-10-18 14:24:18
650명 모인 민주노총 군산 집회, 인원 축소 통보에 경찰 폭행
입력 : 2020-09-09 16:12 ㅣ 수정 : 2020-09-09 16:32

전북 군산시 비응도의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인원 제한을 통보한 경찰을 폭행해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비응도동 발전시설 건설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민노총이 99명으로 신고했던 집회 인원이 650여명으로 늘어나자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며 해산을 통보했다.
독자한마디 삭제 잘한다  2020-10-18 10:05:49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전주 애들이
가만 있겠냐?

머리는 장식품이 아닐 건데

답은 하나
전주 애들 반응 보면 됨
독자한마디 삭제 마구잡이  2020-10-17 08:01:10
진짜 마구잡이 반대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건설은  2020-10-16 14:15:39
군산에서 돈 못번다 허구헌날 반대하고 소송걸고 공사하지못하게 공사현장 방해나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농사나 지어라 3류도시여 데이터센터도 전자파 나온다고 반대할려나? ㅋ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0-10-16 09:32:57
발전소 들어와도 된다고 그러는거냐?
정말 한심하다.
니네 군산시민들 아니지?
댓글 알바들이지?
독자한마디 삭제 과연 순수한가?  2020-10-16 07:48:34
시민단체라는 분들 과연 순수한 의도로 저러는지 의심이 간다.
왜 저렇게까지 해놓고 마지막엔 금전적 댓가가 따르는건가?
군산은 왜 단체만 만들어놓으면 고인물 썩은물이되나?
노조는 또 어떤가?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거기에 식당, 건설장비, 철물점까지 가입시켜 반강제로 공사업체에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까지 받아먹고?
플러스 발전소 공사현장에는 조폭까지 동원돼있다는 소문이 시내에 파다하게 들리는구려.

쓰다보니 열받네 이게 나라냐?
독자한마디 삭제 쪽팔린다  2020-10-15 19:28:14
이렇게 반대해놓고 공사장 철골에 올라가서 일자리
구걸하지는
말자
진짜 쪽 팔린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532  2020-10-15 16:41:36
논밭 불법소각, 농기계에 의한 도로오염 이런거좀 단속강화하고 환경단체는 이런거좀 죽기살기로 반대해라
돈나오는데만 따라다니지 말고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10-15 12:24:54
북극빙하가 인간들의 환경파괴로 녹아내려 해수면 상승이 진행되는 기사도 않보냐? 발전소가 됏든 공장이 됏든 제발 친환경 무공해로 컨셉을 바꾸지 않음 지구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류는 곧 멸망할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잘하고 있다  2020-10-15 10:28:01
공장공해 3류도시를 꿈꾸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말끝마다 반대전문도시라고 비난하며, 환경이고 뭐고 마구잡이로 공장유치해야 지역이 발전되고 행복해질거라 착각하지만, 훗날 더 성숙해져 머리가 좀 채워지면 이런 감시와 견제가 얼마나 소중했고 잘한 것이었는지 깨달을 것이다.

그 때까진 매번 판에 박힌 투의 허접한 댓글 달지말고, 제발 환경보호와 후손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독서와 공부를 하길 바란다.
또 독미나리, 대기업 들먹이며 어쩌구 저쩌구 하지말고...ㅎ
독자한마디 삭제 문병곤  2020-10-15 10:16:11
시민단체 무조건 반대부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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