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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용역으로 해소될까?

2020-06-23 07:13:48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행정체계 결정 용역착수

 

3개 시군 분할 관리방안 도출시 갈등 불씨 여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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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사업 현황도

새만금 행정관할을 둘러싸고 군산, 김제, 부안 인접 지자체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행정체계 결정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해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22일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새만금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나누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타당성을 찾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 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용역 결과에 지역사회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토지 조성 이후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지자체와 인접해 있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동서·남북도로, 잼버리부지, 수변도시 등 각종 사업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만금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7일 전북도 정무부지사,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과 협의의 장을 열어 행정구역 논란 해소의 필요성,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했다.

이날 참석 기관장들은 행정구역 문제와는 별개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새만금청은 밝혔다.

또한, 행정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김제·부안 5개 기관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최적의 방안과 실행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 매립지 행정관할을 3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전히 인접 지자체간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새만금 행정관할 갈등을 완전히 매듭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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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6-25 12:01:46
용역? 용역에 동의 못하면 어쩔겨? 근거도 권한도없는 용역같은 소리허네 최종 대법판결나면 엔딩인데 새개청은 잠자코 구경이나해 오버액션 취하지말고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6-25 11:43:33
무엇을 위한 용역인가?
전북도와 개발청 입맛에 맞추는 명분찾기
위한 짜맟추기용 용역인가?
군산시 땅도 방조제도 신항도 다 가져가기
위한 용역발표를 하면 전북도와 개발청은 더이상
군산시민의 불만폭팔을 직접 경험할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  2020-06-24 16:55:14
이미 10년 전에 결론이 낫던 용역과제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다고? 수변도시에 도청이전하면 찬성, 지금 도청자리는 전주시청으로 하세요.
이 기회에 군산김제부안 통합하면서 수변도시는 하나의 구 정도로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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