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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긴급지원금 논란

2020-03-25 15:59:54

 

집단감염위험시설 대상 684곳 중 24일까지 262곳 접수

 

비슷한 기능하지만 지원대상 제외 업소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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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24일 현재 군산시에서는 262개소가 지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내 행정명령 대상 총  684곳(전북도 집계) 중 23일과 24일 양일간 지원을 신청한 시설은 262개소이다.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이들에게는 신청 계좌를 통해 개소당 7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서류는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며, 현장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별 신청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당초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한 자금 집행을 계획했지만 신청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하루 연장해 26일까지 신청 받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재난관리기금 지원 기준과 관련해 체육시설로 신고된 당구장, 요가학원이나 어린이 방방시설, 댄스학원, 공부방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긴급지원금과 관련한 문자와 와서 신청하러 갔는데 요가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저희도 체력단련시설에 해당하는데 영업정지는 하라고 해 놓고 왜 지원은 안 되는지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고 말했다.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D씨는 "토요일 시에서 전화를 받고 2주간 휴업을 위해 문을 닫았는데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 속상하다"며 "서류상으로만 기준이 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확대 여부는 시군 실정에 맞게 단체장 재량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업종 기준을 마련해 행정명령을 별도로 내려야하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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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은파유원지  2020-03-26 16:04:05
시장님!
군산시민들도 경기도나 타지역 시군처럼
긴급 자금으로 군산사랑상품권 10만원씩
공평하게 지급해주시는건 어떤가요?
독자한마디 삭제 김 민주  2020-03-26 14:21:57
군산시민들10만원씩 이라도 공평하게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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