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1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의 경우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4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