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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기간 단축 가능

2018-12-09 11:10:19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 근거 마련, 국내기업에게도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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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 11월 28일에 국토위를 통과한 후, 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7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어온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공유지 임대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고,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을 통해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행 법률 아래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고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되어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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