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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18-12-05 17:15:37

 

국가산단 전환, 임대료 특례 부여 등 길 열려…본회의 상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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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은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새만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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