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군산시가 이달 말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7월 한 달간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관련 현장계도를 실시했으나, 일부 사업주와 이용자들이 자원재활용법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규정(테이크아웃의 경우 제외)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확인 시에는 ▲사업주가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와 안내문구 부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만 1회용 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영업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