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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2022-12-01 13:47:01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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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미성소룡동  2022-12-04 20:31:43
관할지역 옥양시 오식도동 소룡 산북 미성동 부산에서 김해 양산 분구된것처럼 미성소룡동 군산시에서 분리하자 혐오시설은 서부권에 유치하는건지 전주완주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은 완주군에 자리에 잡혔있는지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반대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람들은  2022-12-04 17:10:14
시내권만 살기좋은건가? 서천 김제 부안도 싫어하면 산북동 소룡동도 타지있겠네
독자한마디 삭제 아래댓글님  2022-12-04 17:08:19
아래 댓글님 가장 좋은 건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규제가 많이 풀리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무엇보다 자치권이 있으니 여러가지에 덜 휘둘릴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전북이 특별 자치도가 되면 각 지역별로
전철 및 광역 버스 운행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대부분의
시에 있는 KTX SRT 이제 군산도 운행 할 때 되었읍니다 오송역을 보면 아무리 세종시가 있다해도 교통이 편리하니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읍니다
전북도 남원ㅡ 전주ㅡ익산ㅡ 군산 전철 익산ㅡ김제ㅡ정읍 전철 만들고
서로 왕래가 많아지고 친해져서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광역버스는 얼핏 보면 직행 버스랑 비슷해 보이지만 최대한 버스 전용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버스 타고 가는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 왕래가
많아지면서 경제도 좋아질 수 있읍니다
급한 사람은 직행 버스 천천히 가도 되지만 가까운 것에 내리는 사람은
광역버스 이원화 시키면 좋읍니다
전북만 아무것도 안되었읍니다 자치도 메가시티 안 되었읍니다
저는 지리적인것도 있지만 인구가 너무 작으니 그런거 같읍니다
양질의 일자리 많이 늘려서 인구 늘었으면 좋겠읍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공단가까운 동네라고  2022-12-04 17:07:52
좋치않는다면 옥양시 산북동 소룡동으로 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2-12-04 16:41:17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좋을까? 중앙에 간섭을 안받고 전북도사람끼리 벌어서 먹고사나? 아는사람 말씀좀 해봐유.
독자한마디 삭제 징그럽네  2022-12-04 13:27:41
못하는 사람이 있다해도 뭐든 다 같다 붙여서 비난만
징그럽네
못하면 다음에 못하게 하면 되는거 아녀요
그리고 잘할 자신 있으면 출마 하시면 어떠시련가 싶은디
독자한마디 삭제 헛라인  2022-12-04 06:35:05
공단 가까운 소룡동 산북동은 누가 촣아한다고
독자한마디 삭제 소룡동  2022-12-03 12:56:37
일은 안하고 지 면만 내세우고다니는놈만있지
산북소룡에 시의원이 있긴한가?
독자한마디 삭제 서부권  2022-12-02 22:54:37
낙후된 산북동 소룡동시의원은 신경을 안쓰는것 같다 군산시가 아닌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서천이라고 생각한것다 별 관심없는동네인가?
독자한마디 삭제 서천은  2022-12-02 09:06:32
서천은 생각1도 없는데 맨날 서천타령
독자한마디 삭제 산북소룡  2022-12-01 21:02:34
서천통합해 충남 관할지역을만들자 전북외고 충남외고로
독자한마디 삭제 산북소룡동  2022-12-01 21:00:48
서천하고 통합하자 낙후된서부지역을 활성화된 동네를 만들자
독자한마디 삭제 저도 매우 동의  2022-12-01 20:47:00
아래 댓글 시민님말씀처럼 아리울시 좋은거 같아요
군산 + 김제 + 부안
내부 교통망 좋으지면 메가시티처럼 지낼 수 있죠
인구가 적은게 흠이지만 늘려나가야죠
독자한마디 삭제 하여간  2022-12-01 14:19:39
새만금 신도시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세종시 처럼 아리울시로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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