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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시의원 “미성년자 주류제공 음식점, 억울한 처벌 없어야”
고의성 없으면 정상참작 필요성 강조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정훈 기자 / 2014-11-26 09:48:38     



정길수 시의원

미성년자가 나이를 숨기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음식점 업주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길수 의원은 25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미성년자들의 교묘한 나이 세탁으로 지역 음식업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일부 미성년자들이 가발을 쓰거나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음식점에서 주류를 시켜 마신 후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문도 모른 채 주류를 제공한 업주는 행정적, 형사적 무거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법 집행도 좋지만, 위반 과정에서 업주들의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미성년자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류 제공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상참작을 통해 억울한 식당 업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업주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에 식별이 곤란한 정도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설령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처벌위주 보다는 경고 등을 통해 억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군산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억울한 음식업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최근 수송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일부 미성년자들의 교묘한 나이 세탁 수법을 인식하지 못해 술을 판매 한 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업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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