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회의원

강 의원은 1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면서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삭감해 수해 예방사업인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장관은 배수개선사업과 개보수 사업을 챙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내년 예산은 1조 15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한 반면, 배수개선사업비는 지난해 2131억원에서 내년 1485억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4,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삭감될 형편이다”고 지적한 후 “시급성이 낮은 저수지둑높이기 예산을 정상수준으로 줄이고 배수개선, 수리시설 사업비를 증액시킬 것”을 요구했다.

강의원은 특히,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할때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5,872억원이나 늘어난 만큼 기금으로 시행하는 새만금방수제사업을 올해 증액 집행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 역시 기재부와 협의해 늘려 줄것” 촉구해 서규용 장관의 수용답변을 받아냈다.

이와함께 “2010년 결산과 관련해 턴키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물대기 사업의 저수지 둑높이기 예산을 대기업에 몰아주면서 낙찰율이 99.9%(5개중 4개 지역)로 높게 나타난 것은 부정 입찰의혹 및 재정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