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해신, 소룡동)은 23일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특별지원사업에서 어민회관 신축비용 10억원을 책정했는데 현실적으로 10억원의 예산만으로 두 곳의 어민회관 신축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또한 복합화력발전소의 공익사업에 대해 군산시가 기본적인 협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시정 업무 추진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익적 이행방안 가운데 축구장은 실내테니스장으로 바뀌고, 구암동 사택부지 무상양도 역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가 동북아시대의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로 성장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군산시의 시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결론 아래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한가지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암동 LNG복합화력발전소의 공익적 기여방안과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LNG복합발전소의 사업개요는 공직자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경암동 LNG발전소는 건설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총사업비의 1%를 해당 지자체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는게 원칙이며, 아울러 시에서는 우리 의회와 협력하여 해당사업자의 공익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 정확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각서를 받는것 또한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때 군산시의 LNG발전소의 허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저희 군산 발전소와 유사한 태안발전본부의 이행각서 추진상황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의 비현실성입니다.

금번 업부보고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의 사업내용에서 어민회관 동부, 서부의 신축비용으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10억의 예산으로 제대로된 회관 두곳을 신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짜맞추기식 배정으로 비현실적입니다.

둘째. 공익적기여방안의 부실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의 문제점도 크다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점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협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부실하게 작성된 공익적 기여방안이 기업입맛대로“지켜지면 고맙고 안지켜지면 어쩔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이것이 본의원이 말하는 현재 군산시의 시정 및 업무진행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현재 군산 LNG발전소의 공익적 이행 방안이 몇 가지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축구장이 실내테니스장으로 변했고, 서부발전에서 말했던 열공급설비 대체 또한 실행되지 않아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지난 5대때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의 “구암동 사택부지에 대한 무상양도” 지적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빠른 실행에 대한 확답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진행 상태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왜 협약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관계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있는지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업무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오히려 본의원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이러고 계시다면 더욱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의 의문은 “군산시청은 시의원이 왜 있어야 하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서류들을 검토하니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은 또 지적되고 관계공무원들은 또다시 의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업무를 하고,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것인지, 본인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의 말을 듣지고 않고 무시할거라면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다음 회기때부터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시는게 낳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군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조금은 격앙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군산시 시정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곧 진행될 LNG발전소 추가 증설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군장대교 주민 이주대책문제,  345송변전설비 건설사업 , 노후지방산업단지 환경문제, 불법사업계획 변경승인문제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군산시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시정요청 할 것임을 당당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