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기업이전 인센티브 명목으로 군산시에 신청한 100억원의 투자지원금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투자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챨諮� 500인 이상’ 조건을 규정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상�챨諮育恝阪�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일부 이견이 대두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장산단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설립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군산시에 100억원의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고, 상�챨諮� 500인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산으로 이전할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돼 있기 때문.
현대중공업은 투자금액이 1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규모 1000억원 이상 조건 달성은 무난한 상황.
문제는 ‘상�챨諮� 500인 이상’ 조건의 충족 여부다.
군산시 조례는 상�챨諮育恝坪� ‘당해 기업(현대중공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군산�챨� 파악한 현대중공업 상�챨諮育恝坪� 1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정식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상�챨諮育恝貶�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태는 상�챨諮育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회사 측에 상�챨諮育恝貶� 대한 증빙서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공장에서 군산으로 직원을 인사발령 할 경우 상�챨諮育恝坪막� 간주하느냐 여부도 향후 논란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인사발령을 통해 울산에서 군산으로 전근 오는 직원은 군산공장의 상�챨諮育恝坪막�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상�챨諮育恝� 500인 이상으로 규정한 군산시 투자촉진조례의 취지는 기업입주로 인한 지역내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울산에서 발령난 직원을 상�챨諮育恝坪막� 해석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울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미 울산 공장에 상�챨諮� 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울산 직원을 군산공장으로 발령했다고 해서 군산공장 상�챨諮育恝坪막�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자칫 보조금 지급조건이 회사측의 인사발령 규모에 따라 결정될 우려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의원은 또 “울산에서 발령 난 직원을 상�챨諮育恝坪막� 판단하면 자칫 군산 현지에서 현대중공업 정식직원 채용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꼼꼼하게 짚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보조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며 “향후 상�챨諮育恝� 500인 이상 조건 충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조건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세계 초일류 우량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군산입주는 크게 환영할 일이고,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역 젊은이들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군산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