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통장협의회 등 각계 시민 400여명이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김제시의 관할권 욕심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새만금신항 방파제와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결정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김제시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어 군산시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된다.김제시는 오는 1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차 회의를 앞두고 16일 김제시신항만발전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6년 예정인 새만금신항 2선석 개항에 대비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제시는 신항만발전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한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만금신항 행정관할을 사실상 김제시로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의 새만금 관할권을 적기 결정해달라는 염원을 담은 범시민 12만 2800여명의 서명부를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김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신규 매립지마다 야기되는 관할권 분쟁 장기화라는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등의 조속한 행정관할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군산시 역시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군산시이통장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신항만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건의문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또한, 새만금신항만 등의 군산시 행정관할 당위성 및 속도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해 ‘선개발 후 관할권 결정’을 촉구하는 군산시민들의 의지가 담긴 서명운동을 완료, 조만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새만금신항만 진입로 인근에서 대규모 군산시민이 참여하는 ‘새만금신항만 관할권 사수 해상 퍼레이드’ 개최를 준비중이며, 오는 18일에는 중분위 4차 회의에 맞춰 행정안전부 앞 집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차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행정관할권 확보에 저마다 사활을 건 모양새다.
분명한 건 김제시는 중분위가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등의 관할권 심의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조기 결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김제시민의 의지를 모으는 반면에, 군산시는 중분위 측에 관할권 결정을 늦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분위의 최종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 표면적 분위기는 새만금신항만 등의 행정관할권 확보 경쟁에서 군산이 김제보다 더 유리한 분위기를 선점했다거나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중분위 심의의 차수가 하나하나 더해지기 전에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의 입장을 지금까지보다 더욱 확고히, 강력하게 표출하고 전달하는 데 지역사회 온 역량을 총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사업가 채모 씨는 “군산시는 과거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에 넘겨준 뼈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새만금신항만 등의 중분위 심의에서 김제시에 뒤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군산시 관할 결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등은 군산시 행정관할이 당연한데도, 김제시가 마치 김제 관할이 다된 것 처럼 억지주장과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김제시의 이러한 과욕을 누르기 위해서는 군산시민이 똘똘 뭉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군산과 군산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중분위와 전북도에 보여주는 길 밖에 없기에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