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새만금 행정관할 관련 김제시의회 주장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김제시와 행정관할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도로 구간을 사실상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자체 선언했다.

새만금의 속도있는 내부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김제시와의 행정관할 다툼이 깊어질 경우 자칫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의 결의안」을 강력 규탄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에 대해 김제 관할을 주장하며 전라북도가 제시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김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하자는 전라북도의 권유와 협약서 강요는 ‘을사늑약’과 진배없다”며 전북도의 밀실행정과 자치권 농단행위를 규탄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에 대해 30여년간 인내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환황해권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 김제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전라북도를 강력 성토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결정에 대해 자치권을 무시한 채 보류를 말하는 전북도의 행위는 월권"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제시의 이날 결의문에는 전북도가 실제로 자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떠나,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행정관할 결정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선 새만금개발, 후 행정관할 결정’을 주장해온 군산시 입장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향후 대응전략 역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제시의회가 전북도를 규탄하고 신항만 등의 김제 행정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전라북도 분열을 통한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이자 도발행위이다”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전라북도의 지역상생을 위한 추진절차를 ‘전라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 비난하는 등 지역갈등 조장과 분열과 대립을 유도하는 김제시의회와 김제시의 행동은 통합과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두의 노력을 비하하는 행동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김제시는 오늘의 새만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냐”며 “새만금은 그동안 소외당했던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며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하고, 신항이 접해있는 두리도, 비안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새만금신항 역시 군산 관할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으로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 대상이 아니며 항만·철도·공항 등의 사업은 군산새만금에 대한 기반시설인 만큼 김제시는 ‘先 관할권 인정’주장을 즉시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제시는 지역이기주의로 전북발전에 역행하지 말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새만금 새 역사를 함께 열어가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선 관할권 주장과 분쟁으로 얼룩진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명확히 중재해야 함은 물론,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군산미래신문과의 전화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만금신항 등에 대한 김제시의 말도 안되는 행정관할 억지 주장은 자칫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과 동서2축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와 중분위는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라도 분쟁의 화약고로 떠오른 새만금 지역의 관할 결정을 뒤로 미루고, 우선 개발에 집중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