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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셋인데 다자녀 혜택을 못 받는다?”

2021-10-28 10:39:48

 

평준화일반고 지원 시 19세 이상 형제자매 있으면 선배정 제외

 


2022학년도 고입 전형을 앞두고 군산 지역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 시 다자녀 가정에 부여되는 선배정 혜택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관련 규정에 다자녀 일지라도 19세 이상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2022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공고를 게시하고 선배정자 대상 학생과 서류 등에 대해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선배정 대상 학생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 대상자이며 이중 다자녀 대상자는 2022년 3월 1일 기준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덧붙여졌다.
 
즉, 여기서는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셋째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자녀의 언니 오빠가 만 19세 이상이면 혜택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다.

출산률 감소와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늦추고자 도입된 다자녀 혜택인데 형제 자매가 성인이 됐다고 예외를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조촌동의 한 학부모는 “군산 지역 여자 고등학교가 한쪽 지역에 치우쳐 있어 조금이라도 가까운 학교로 보내고 싶었는데 다행히 다자녀 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큰 애가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혜택에 제한을 두면서 무슨 아이를 많이 나으라고 하는 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중학교의 다자녀 선배정 기준과 적용범위는 교육청마다 다르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평준화 일반고 지원 전형에서 다자녀 배정이 같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다자녀 혜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일반 아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라며 “매년 10% 정도가 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제외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혜택을 보는 비율이 더 늘어나 일반 아이들의 선택권을 뺏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내부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다자녀 혜택만큼 일반 아이들의 선택권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다른 교육청에서는 아예 다자녀 혜택 규정을 두지 않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혜택이라고는 하지만 대상자 100%가 만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교육청의 다자녀 혜택에 좀 더 효율적이고 만족할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다자녀 자녀 혜택을 마련한 것인데, 형제 자매가 19세 이상일 경우 혜택을 제외한다면, 누가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당국의 제도 운영에 갸우뚱 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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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은  2021-11-01 20:50:24
군산처럼 일못하는 시는 처음봄

머리는 왜들 있는건지

다자녀 성인이있음 안된다는게 어는 대가리서나온거냐
독자한마디 삭제 글쎄다  2021-10-29 19:35:23
일반아이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취지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지요.
다자녀 혜택이라고 시행하였으면 말그대로 다자녀 혜택을 주어야지요,.
인구절벽이네. 미래에 심각한 문제이네. 하면서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니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제 자매가 차별요소인가요?
독자한마디 삭제 답답이  2021-10-29 19:01:51
군산미래신문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답답하네요
군산에는 기쁜소식이 그렇게도 없으신가요?
대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고 군신전북대병원 신축 같은 소식요
독자한마디 삭제 인신  2021-10-29 13:31:35
아래분..상황 판단 좀 제대로

지원금 받으려고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둘째를 낳을까 첫째로만 만족할까 고민이 될 때
가정 경제가 어려운데 낳아야 할까 갈등이 될 때
그래도 국가에서 다자녀는 여러 혜택을 주니까
선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모아니면 도라는 생각은 좀 버려요
독자한마디 삭제 그게요  2021-10-29 10:26:44
좋은 댓글엔 하트 하나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늦둥이  2021-10-29 09:21:14
늦둥이는 다자녀가 아닌가
큰아이가 성인이 되면 늦둥이는 다자녀에서 탈락
참 희한하네
참 괴기하네
참 황당하네
참 어처구니 없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0-29 07:06:31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낳는 사람이 지금도 있나?
정부 지원금 또는 혜택을 바라고 아이를 낳는 그런 ...
독자한마디 삭제 최옥분  2021-10-28 16:38:36
12살차이 셋째아이로 늦둥이 낳았는데 학교갈때쯤이면 오빠들이 성인이라서
다자녀혜택은 없겠네요
다자녀혜택이란 단어가 무색하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주부  2021-10-28 13:33:23
말도안되는 탁상행정이네요.
이러니 누가 아니 낳을까요? ㅉㅉㅉ
독자한마디 삭제 다자녀  2021-10-28 11:46:15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혜택준다고 홍보하고
힘들게 낳은 막내가 들러리 되는 세상이구나
낳으라 해서
막내를 나았는데
막내야 미안하다...세상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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