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고입 전형을 앞두고 군산 지역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 시 다자녀 가정에 부여되는 선배정 혜택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관련 규정에 다자녀 일지라도 19세 이상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2022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공고를 게시하고 선배정자 대상 학생과 서류 등에 대해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선배정 대상 학생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 대상자이며 이중 다자녀 대상자는 2022년 3월 1일 기준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덧붙여졌다.
 
즉, 여기서는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셋째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자녀의 언니 오빠가 만 19세 이상이면 혜택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다.

출산률 감소와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늦추고자 도입된 다자녀 혜택인데 형제 자매가 성인이 됐다고 예외를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조촌동의 한 학부모는 “군산 지역 여자 고등학교가 한쪽 지역에 치우쳐 있어 조금이라도 가까운 학교로 보내고 싶었는데 다행히 다자녀 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큰 애가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혜택에 제한을 두면서 무슨 아이를 많이 나으라고 하는 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중학교의 다자녀 선배정 기준과 적용범위는 교육청마다 다르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평준화 일반고 지원 전형에서 다자녀 배정이 같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다자녀 혜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일반 아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라며 “매년 10% 정도가 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제외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혜택을 보는 비율이 더 늘어나 일반 아이들의 선택권을 뺏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내부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다자녀 혜택만큼 일반 아이들의 선택권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다른 교육청에서는 아예 다자녀 혜택 규정을 두지 않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혜택이라고는 하지만 대상자 100%가 만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교육청의 다자녀 혜택에 좀 더 효율적이고 만족할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다자녀 자녀 혜택을 마련한 것인데, 형제 자매가 19세 이상일 경우 혜택을 제외한다면, 누가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당국의 제도 운영에 갸우뚱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