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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무원 인사권, 내년부터 시의장이 쥔다

2021-10-06 20:31:2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13일 시행...의장이 공무원 직접 채용...시의회 공무원 35명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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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부터는 군산시의회 등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지난1월12일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자체장(군산시장) 권한이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이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권한으로 바뀌며,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수인력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균형있는 우수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 역시 내년 관련법이 시행되면 군산시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징계권 등을 갖게 되는 등 현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군산시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온 지금까지의 관행 역시 내년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여 의원들 스스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의회 위상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 본격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인사 관련 조례 규칙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현재 군산시의회는 의회사무국장(4급 서기관), 의회사무과장 등 3명의 사무관을 비롯해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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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ㅋㅋㅋ  2021-10-13 06:18:39
의회 떨거지들 신났고 그 밑에서 일허는 애들 엿 된거지
독자한마디 삭제 알거지  2021-10-12 14:43:59
돈있고 빽있고 사바사바 잘해야 뽑아준다는 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쓸 일인가 (기자에게 하는 말 아님)
독자한마디 삭제 진자냐  2021-10-12 14:28:38
딴건몰라도 시의회가 직접 공무원 임용시험 치는건 조금 어이가없는거같은데;;;
독자한마디 삭제 흐미왓능가  2021-10-11 10:43:51
아따 여기서도 대중이 선생 홍어타령여? 징허부러------
독자한마디 삭제 풀뿌리 민주  2021-10-11 10:15:01
태중이 선생님께서 풀뿌린가 뭔가 만들어놓고 돌아가셨으니 아무소리말고 잘들해봐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0-09 15:27:41
시의원이 지들보다 우수한 인재들을인사 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나 나라꼴이 엉망으로 가는군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0-09 09:26:01
시의회 나부랭이들이 공무원들을 가지고 노는 세상이 올줄 누가 알았겟나 이래서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독자한마디 삭제 흑수저  2021-10-08 12:32:50
로스쿨 시작부터 세상이 가면 갈수록 부패의 음습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군. 정의은 사라지고 결국 돈과 빽이군
독자한마디 삭제 아이고  2021-10-08 09:07:09
언제 시의회가 눈치를 봤다는건지..ㅎㅎ
비리와 부패가 더욱 성행할지어다...
독자한마디 삭제 ..  2021-10-08 07:08:07
이젠 진짜로 연줄있고 돈있는사람만 갈수있겠군요
독자한마디 삭제 지켜볼겨  2021-10-07 22:19:11
의장 친인척 사돈에 9촌까지 발본색원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사건발생소지  2021-10-07 21:15:45
크고 작은 사건 많이 나올듯 하다.
진급, 인사이동....
분명 크게 걸릴것이다.
조심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인사권한  2021-10-07 19:02:19
아부하면 출세하냐.
직장도 비비는자가 승진하더라.
독자한마디 삭제 메론  2021-10-07 18:45:32
시민들 세금만 축내는 시의회 없애라. 얼어죽을 시의회
독자한마디 삭제 아래 님 말씀에  2021-10-07 15:32:49
군산부터 솔선수범하자!!
/
ㅋㅋ
잘하면 보좌관도 달라고 하겠어!!
독자한마디 삭제 비현실  2021-10-07 15:27:09
단독청사도 없으면서 무슨?
앞으로 시청에 임대료 내게 생겼네
독자한마디 삭제 지방의원  2021-10-07 15:13:46
지방의원 하는 일은 급여에 비해 너무 희박하고 의미 없다
군산에서 먼저 시 도 의원 먼저 없애자
독자한마디 삭제 나운동  2021-10-07 14:31:30
이건 정말 아닌듯............
의원이 인사권이라.............
볼만하겠네여.................
초선의원이 과장국장 오라가라....ㅋㅋㅋㅋㅋ
능력안돼고 무식한 시의원 많은듯한데.... 걱정임...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10-07 11:33:59
시험봐서 후보를 결정해야할랑가 함량미달 시의원들 너무만아.. 인사권까지 쥐어주면 한바도 비됴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1-10-07 09:27:40
끼리끼리 해먹겠군
독자한마디 삭제 미치겠네  2021-10-06 21:53:36
더 ㅈㄹ 나겠네
인맥 통해서 어떻게든 인사 이동하려고 하고
의장은 더 목아지에 힘 빳빳하게 주고
암튼 그러다가 목아지 날아가붕게
뒷돈 거래 하기만해봐 다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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