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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폐업 소상공인·예술인 등

2021-04-14 16:21:27

 

시 170억원 규모 28개 사업 시행, 8개사업 15억 여원 신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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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해‘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시는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도내 최초로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지원 정책으로서 정부의 선별지원에서 비롯되는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직후 군산형 재난지원금 발굴 토론과 군산시의회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군산형 핀셋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뒀으며, 직접지원 55억 9천만원과 세제 감면을 포함해 총 170억 7천만원,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신규 지원을 결정한 핀셋사업은 총 8개 사업, 15억 5천만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지원 사업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1,500여명)피해지원금 50만원 ▲ 공연 기회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인(300여명) 재난지원금 50만원 ▲코로나로 휴업이 잦아 경영이 악화된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 150여개소 추가운영비 100만원 지원이다.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개인택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자가 70만원을 받음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800여명에게 30만원을 추가 지원 한다.


또한, ▲생활이 곤란한 한시생계지원가구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품 단가가 폭락해 생계가 어려워진 60세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추가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코로나19 민생경제 대응 정책’으로 추진했던 20개, 155억 2천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 추진해온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군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코로나19대응 지방세 종합감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 지속 인하, 지방세 및 상하수도 세제 감면 정책도 강화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여유치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군산형 핀셋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회도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 중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민들이 접수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사업

【총 8건, 15.5억원 / 재난관리기금 14억원, 일반회계 1.5억원 】

연번

사 업 명

지원 내용

총사업비(백만원)

부 서

 

8개사업 15.5억원 (기금 14억원, 일반회계 1.5억원)

1

코로나 19
폐업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지원

(필 요 성)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 정부 지원대상 제외 

(대 상)  20. 12. 1 ~ 21. 3. 28 기간 폐업한 1,561개소(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미보유자)

(지원금액)개인당 50만원

800

(기금)

소상공인지원과

2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필 요 성) 정부4차 재난지원금에 예술인 지원 제외 

(대 상) 군산시 거주 등록 예술인 300(본업이 별도로 있는 직장가입자는 제외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150

(기금)

문화예술과

3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유치원추가 운영비
지원

(필 요 성) 어린이집·유치원 경영 악화, 재난지원금 제외

(대 상) 정원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1개소

(지원금액) 시설당 100만원 (어린이집 135개소, 사설유치원 16개소)

151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4

경영위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필 요 성) 코로나로 대중교통 이용자 30%감소, 업계운영 곤란

(대 상) 고속버스터미널,대야공용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3개소

(지원사항) 업체당 200만원 상당 방역물품

(지원물품) 자동분사 손소독기 등

6

(기금)

교통행정과

5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필 요 성) 개인택시가 정부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받지만 전세버스 운송자는 70만원만 지원

(대 상)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13

(지원금액) 개인당 30만원

93.9

(기금)

교통행정과

6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급고용
안정지원

(필 요 성) 개인택시가 정부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받지만 일반택시는 70만원만 지원

(대 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488

(지원금액) 개인당 30만원

   146.4

(기금)

교통행정과

7

한시생계
지원금
다자녀가구 추가지원

(필 요 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다자녀가구 생계 곤란

(대 상) 한시생계지원가구 중 만 18세 이하 다자녀 350가구 *다자녀가구 : 동일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175

(기금)

기획예산과

8

재활용품 수집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 요 성) 코로나19로 재활용품 단가 폭락 수집인 수입 감소

(대 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60세 이상) 및 장애인 124(수급자 및 기타 중복지원 대상자, 차량소유자 제외

(지원금액) 개인당 30만원

37.2

(기금)

자원순환과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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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해바라기  2021-04-21 23:30:25
어린이집은 왜 주는지 알 수가 없네.
보조금을 그렇게나 많이 받아서
요리조리 죄다 떼잡수시면서ᆢ
어린이집 원장들 모조리 전수조사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짱똘  2021-04-20 08:47:02
선별지급하지말구군산일반시민들도정신적고통이많은데왜선별해서주어야하는지그러러면군산시민전체에게위로금을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장  2021-04-20 07:08:39
\'가로등 교체사업\'수사에 아들 구설까지...내우외환 휩싸인 강임준 군산시장
- 프레시안 김성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가로등 교체사업\'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의뢰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업친 데 덥친 격으로 이번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구설에 휩싸이는 등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9일 아들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몸을 닦고 가정을 편안하게 하라는 수신제가(修身齊家)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독자한마디 삭제 현대중공업  2021-04-20 07:08:12
신영대 의원 당선 1년…‘군산조선소 재가동’ 초미의 관심
- 전북일보 문정곤 기자 -
신 의원 1호 공약…“1년 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원직 걸겠다”
민주당 지도부, 군산조선소에서 공동기자회견 열고 재가동 약속
전북과 군산의 가장 큰 현안…“표심 잡기 위한 ‘공수표’ 안돼”
신 의원 “시간 남았으며 적정 시점에서 입장 표명하겠다”

시민 백승열 씨(남·67)는 “신 의원의 공약이 표심을 잡기 위한 공수표로 남아서는 안 된다, 시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당원 이상두 씨(남·61)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전북과 군산의 가장 큰 현안이다”면서 “신 의원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란을 일단락 짓기 위해 입장을 표명해 신뢰를 잃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04-19 10:43:12
어려운 시기에 정부지원이 못미치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지원하는 정책에 박수를 보낸다. 조금 아쉽고 서운한 부분도 있지만 시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 때문일꺼라 짐작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코로나18  2021-04-18 10:07:52
힘든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독자한마디 삭제 박상구  2021-04-16 18:22:29
교활한 짓은 분명히 아니지만.
결과를 보면 교활한 짓이 될 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월명산 2  2021-04-16 17:37:16
아래 월명산님 ! 개인택시는 안주고 일반택시 종사자에게 30만원 지급한데요 .
잘 읽어보시고 댓글다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월명산  2021-04-16 11:50:11
개인택시 지원은 이해할 수 없네. 개인택시 차값만 하여도 1억이 훨씬 넘는다고 자랑들 하는데 왜 그런사람들도 지원을 합니까? 게을러서 못벌지 코로나 때문에 돈못버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네. 그런식이라면 군산시민 90%이상은 다 지원해야지요.
독자한마디 삭제 ffff  2021-04-16 00:38:20
군산시청 광주지검한테 압수수색 당했다던데 시장은 해명없음??
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1-04-15 19:17:51
핀셋정책으로 부동산 망한 정권이다
따라 할걸 따라 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04-15 11:30:22
각각의 적은 금액이지만 받으시고 힘들내세요
아래 주지 말라는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저분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네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서 큰결단 내주신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독자한마디 삭제 개판  2021-04-15 10:52:02
아이고!! 내세금 아까워 죽겄네
독자한마디 삭제 나쁜군산  2021-04-15 01:35:43
전부줘야지
세금은 누가내고 받는건 엄한사람이 받는구만
누구는 중복으로 몇백씩 챙기고..
차별하지마라
독자한마디 삭제 개발의 도토리  2021-04-14 22:44:13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이상 한시적이지 백신맞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몇년 지나지지 않아 망하는 지자체 나오겠네
독자한마디 삭제 전부지급  2021-04-14 19:54:56
선별지급 두텁게 줄려면 전부주라.
1인당 10만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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