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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발전소 항소심 재판 지역사회 관심 첨예

2020-10-21 17:43:09

 

군산바이오에너지 측 변론재개 요청으로 당초 21일 선고 미뤄

 

재판부 내달 25일 항소심 3차 변론재개...연말 쯤 선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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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발전소 신규건설 불허에 불복해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항소심 관할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부는 당초 지난 7월 22일 2차 심리와 함께 변론을 종결했으나, 원고인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21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미뤘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예정된 이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더 이상 변론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하순 쯤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주)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5853억원을 투자해 200㎽ 규모의 목재펠릿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은 후 2017년 군산시와 바이오 건설산업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지난해 4월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리자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상태이다.

당시 군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허가할 수 없으므로 청정에너지 연료로 사업계획을 바꾸라며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렸으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도 수입과정에서 목재펠릿의 품질기준 저하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불허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과 함께 유해가스 저감대책 등을 통한 목재펠릿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행동’은 지난 14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정에 군산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심 재판이 후반부에 이르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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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반대  2020-10-28 01:38:01
그린을 외치면서 나무팰릿 발전소라?그럴거면 새만금에 태양광은 왜하니?
독자한마디 삭제 사랑  2020-10-25 19:47:06
군산은 쓰레기장인가 한때는 핵폐기장들어오게하자고 난리치더니 이젠 전국의쓰레기 군산으로 몰래들여와 태우지를 않나 화력발전소는 친환경이라고 먼지날리며 연료가지고 싸움질하고 그러다 돈 몇푼받고 유야무야하는거 아닌가?군산에 폐암이 많다는 소리는 빈소리 아닌갑네.경찰서앞 화력발전도 한번돌리면 세워논 차량에 먼지가 뿌혔댜.전국에서 오염이 제일심한 도시가 군산이면 어서 떠야지......시의원들이 수변도시는 몽땅 다니시더니 이건 입닫고 계신댜?
독자한마디 삭제 타지역으로  2020-10-24 20:25:06
대기업 공장도 안들어는데 왜 군산에서 태양광, 풍력 화력발전(신규)펠릿 지어서 타지역에 전기공급해 주냐?
환경오염 태양광,풍력 화력발전(신규) 펠릿 결사 반대
그 지역 가동 전기 그 지역에 발전소 짓고 공급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김주인  2020-10-23 18:13:24
군산 전기도 남아서 타지역으로 역지급하는데
우리는 돈버는 회사한테 희생하며 지내라는
뜻인데 깨끗한 내고향 오래 살고싶어요 적극반대합니다.환경오염 펠렛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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