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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방조제 대법원 소송 ‘군산시 초비상’

2020-07-27 10:02:10

 

헌재, 유사성격의 평택-당진항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기존 3.4호방조제 소송 당시 대법원 논리 군산시에 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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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산시의 관련 대법원 소송 진행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재판관들이 청구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제기된 소를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사안의 본 심리에 앞서 형식적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이유를 밝혔다.

평택-당진항 관할 분쟁은 군산시가 새만금 1.2호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내용과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향후 새만금 1.2호 관할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제시 및 부안군을 상대로 새만금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이 군산시에 존속하는 만큼 중분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 경우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 볼복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이번에 평택-당진항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신생 매립지(새만금)의 매립 전 행정관할권을 가진 지자체(군산시)의 새로운 매립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대법원 소송을 앞둔 군산시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 3.4호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에 불복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했다.

또한,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때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 소송에서 군산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가 사실상 성격이 동일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소송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1.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평택-당진항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군산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군산시가 기존 대법원 논리를 반박할 충분한 논리와 당위성을 과연 새롭게 발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법원에서 군산시 논리를 전달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5년 째 대법원 첫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군산시가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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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메론  2020-07-31 07:39:19
새만금은 부안이지 ㅋㅋㅋ 뭐냐 부안새만금잼버리 세계속에 다아는 사실
독자한마디 삭제 완산주=개산주  2020-07-30 18:43:56
중국화교 전남 출신 개산주 니 고향 중국 옥양보다 좋은 군산시 새만금인데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독자한마디 삭제 완산주  2020-07-30 14:39:26
김제와 부안이 어짜피 새만금 이미 브랜드 넘어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독자한마디 삭제 Dio  2020-07-30 10:55:05
문동신 시절이 그립다고? 장난하고 잇네ㅋ 문노인네는 당장 하수관 비리 2000억 사기공사 해명해봐라 하기사 지금 감사단에사 조사중이니 곧 소환되시겟지 똥줄 겁나게 타고 잇을겨ㅋ
독자한마디 삭제 대단하네  2020-07-29 23:06:41
김관영은 대체 지난 8년간 뭘 한거냐?
지난번 총선 토론때도 박근혜 화법마냥 아몰랑으로 일관하더니
김관영이 지지자들 입이 있으면 말을해봐라
신영대 조선소건은 잘도 물어 뜯드만 이런 기사 댓글에는 왜 아닥하고 있는거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랑  2020-07-29 17:11:54
김관영과 문동신이 김제와 부안 소승할때 대처만 잘했어도 이런일이 일어나겠니 그리워 문동신 무능한 사람이 미장교같은 또랑에 다리 건설하는것도 1년이 넘는데 하수도나 개판으로 해놓고 어제 뉴스봐도 그립다는 말이 나오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0-07-29 17:05:53
중국화교 이면서 경북 출신 인데 지금은 산북동에 살고 있는것 알겠는데 경북 출신이지만 지금은 군산 시민인데 군산 분열시키는 댓글은 그만 써라 산북동도 군산시고
옥양이네 목양이네는 군산에 없고 군산에 중국인위한 시설 할 것보다 더 할일이 많다는걸 경북처럼 먼곳에서 군산까지 왔으면 군산이 잘되야지 화교 경북출신 당신도 좋잖아
독자한마디 삭제 이끼  2020-07-29 14:48:13
군산의 경쟁력 정말 바닥이다.
문동신 시장 그립다. 김관영 국회의원 그립다. 물론 다른 공직자나 시,도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장들
그땐 그렇게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쳤는데 말이지....
물론 위에 열거한 분들이 100프로 잘했다고는 말 못하는데
군산 발전시키는데, 지역사회 분위기 올리는데 큰 일조를 한건 사실
그립다..
그때가
독자한마디 삭제 그리고  2020-07-29 14:46:53
못사는 나라도 많은데 이주외국인들도 한국에 돈벌로 오는데 김해 안산 외국인등록수가 얼마나 많은데
독자한마디 삭제 다음검색에 옥양 치면은  2020-07-29 14:43:42
여러가지 나오더라 경상도 상주에 옥양폭포 상주시 옥양동이 있는데 그래서 산북동 목양마을 상상하면서 지어낸건데 이름없는님 산북동에 타지인들도 혼자 사시는분들 있습니다 원룸도 빈 상태인데 기업도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죠 경북 영양군은 인구가 1만4천여명 전국에서 낮습니다 특산물 사과가 유명한 지역이에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0-07-29 14:02:53
중국 공산당 놈 이제는 옥양이아니라 목양타령하면서 기사마다 경북타령이네 너 산북동 군산시민 아니고만 왜 남의 지역에서 엉뚱한 소리여
독자한마디 삭제 이름없음  2020-07-29 11:39:10
여기서 군산인 아니면 꺼저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그만포기  2020-07-29 11:32:08
이제 포기해라. 되도 않는데 어거지쓰다 변호사비용만 날리지 말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수변도시도 어차피 김제꺼 되니 하든지 말든지 냅두고
독자한마디 삭제 100퍼센트  2020-07-28 18:27:22
각하다 유사 판결이 있는데 그냥 포기해라 산업위기 고용위기 그만 울거먹고 어짜피 김제 부안 다 통합해야해 안그러면 20년뒤 다같이 망한다 군산김제부안 촌구석
독자한마디 삭제 여기한국  2020-07-28 16:46:21
여기 게시글 다는 중공새캬
헛소리 말고 중공으로 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0-07-28 09:07:59
중국인 아 니가 쓴 댓글 이다
안산 김해 여러세계나라거리처럼 소룡동거리 외국인들 많아요 외국인거리 조성하면 딱 좋아요

야 중국인 적당히 해라 외국인들 많이 살고 있으니 코로나 방역이나 열심히 하고 여기선 그만 짓거려
외국인이 좋으면 니 나라 중국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독자한마디 삭제 에라이  2020-07-28 08:24:30
군산 정치인들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작 군산시에 어떤것들이 먼저 해결돼야하는지 몰러유 그러니깐 기업철수해 땅뺏겨 바다뺏겨.....

당신들이 시민의 적이다
그리고 군산의 주적은 송하진 전주 김제만을 위한 도지사.
독자한마디 삭제 그게요  2020-07-28 07:42:08
아래
다 합쳐도 50만인데
어떻게
직할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치면 좋겠지요.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커  2020-07-27 22:26:29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이 있는디 무슨 걱정이여? 우리편인께.도지사는 금제편인가?군산.김제.부안.새만금혀서 군산직할시맹글지.
독자한마디 삭제 울동네 산북동에  2020-07-27 22:07:50
전국타지사람들이 많이 살더라 원룸이 많은니까 옥양검색했는데 경북지역에 상주 옥양폭포 영덕 옥양수퍼 다음검색에 옥양이라는 지역마다 있는데 산북동에 경북영양군 사람들도 있을것고? 불영계곡에 청송 얼음골 이 흐르는 산북동 목양바람이 흘러내리네
독자한마디 삭제 초비상의명수  2020-07-27 20:11:09
일년 내내 초비상 아닌날이 없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 서천인  2020-07-27 14:22:47
창피한줄도 모르고 새만금 개발할려면 앞으로 최소 50년인데 벌써 쌈질이나하구 한심하다 전라도 그러니 발전이 없지 그냥 지금처럼 변방으로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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