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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수변도시 즉각 재검토 촉구

2020-05-27 11:22:32

 

27일 성명서 발표...지자체 갈등 격화 악영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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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27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시행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제2호 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정 다툼 중인 곳에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은 그동안 행정관습법으로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여 새만금의 71%(285㎢)인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30만 군산시민을 우롱한 작태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특히 “방조제 관리를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 사사건건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변도시 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간 갈등과 분열은 물론 인접 도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새만금 수질은 6등급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목표했던 수질(3~4등급)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해수유통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애물단지를 군산시민에게 안겨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무능과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산시의회는 “30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분쟁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좀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접 지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자체간 의견수렴은 물론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새만금사업지구내 산업단지와 잼버리지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 개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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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한숨  2020-05-31 13:52:40
2호 방조제 수변도시계획 지역은 김제시 땅입니다
김제땅 송지사가 있는한 다시 찾아올 수 절대 없지요
각자도생, 우리는 우리 땅에 기업이나 많이 입주시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선거끝난지 언제인데 확실한 실적하나 없으면서 트집만 반대만하지 마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수편도시  2020-05-30 14:31:35
세종특별시면 연기군에서 세종면 지명으로 갖고 세종이라고 하는데 미성동 법정동이 오식도 수변까지 법정동인데 새만금특별시 미성동 옥양이 아니라 새천년특별시로 지정하겠다 미성동 까지
독자한마디 삭제 진짜...  2020-05-28 21:33:24
군산에서 하는 일 중 단 한개도 시민들이 다 화합해서 하는 걸 본 적이 없는거 같네요

아 하나 있다

한강 이남 독립 만세 운동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  2020-05-28 15:29:14
군산시 의회, 군산시 공무원, 시민단체 반대합니다!!!
제발 설레발 치치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그게 군산이 발전하는 길 입니다.
다른곳은 서로 유치할려고 난리인데 군산은 우째 스스로 온다는 것은 모두 반대하고, 생각도 없는 곳은 스스로 가서 제발 와 달라고 애걸하고..
독자한마디 삭제 말은 똑바로  2020-05-28 13:58:36
산업단지 텅텅빈건 반대해서 못 들어오것 아닌가요
독자한마디 삭제 탈호남이주비내놔  2020-05-28 12:05:57
군산 오식도 공단, 새만금 산업단지 텅텅 비었는데 무슨 집 장사냐!!!
그리고 중간 매립지 부터는 김제, 부안 몫인데~~~~왜??~~~~군산예산에 포함시키냐???
이정부 들어서 전라북도 폭망에 지역간 이간질에 SOC 사업은 거진 타지역 독식에 지랄지랄 해서 조금 따오고~~~~~
문재인 경제 성적표는 군산이다. 대한민국 이번 경제 위기 못 넘기고 폭망 이다. 걱정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은  2020-05-28 10:36:57
군산김제부안 땅이 아니다 국가땅이지 전북촌동네들 국가에서 니들한테 줄것같냐? 통합해도 될까말까 상황에 그냥 다른도시 하나세워버려라 전북촌구석에
독자한마디 삭제 나도한마디  2020-05-28 06:54:24
그저 표를 의식한 일부(?)의 의견이 전부인양 주장만을 위한 몰이가 아닌
군산시의 미래를 되새겨 보고 행동을 해야 할듯...현실파악이 우선인듯...
인구가 늘어야 시가 발전을 한다면 공직자들의 생각과 각오부터가 남달라야 하는데 정작 세월아 네월아 그런 의식으로는....
제발 일부 집단들이 군산을 대표한다는 아집은 좀 버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으로 대책을 세우시기를....
독자한마디 삭제 현실직시  2020-05-27 17:09:09
좋은기업과 업종은 총동원 되어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이 실정입니다
이런 지방촌구석으로 올기업과 인재는 없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동의합니다.  2020-05-27 14:44:56
시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우선 이미 노출된 부지인 산업단지와 기타부지를 Green & Digital New Deal사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RE 100기업 홍보를 통해 이와 관련된 기업 유치하고 제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스마트그리드)와 하드웨어 인프라(전기차, 수소, 데이터센터, 스마트 남북 및 동서도로 등)를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구축하고 이들 강소 및 중견기업에 인센티브 주고 이들의 성장을 인큐베이팅 해야 합니다. 하이퍼 루프(튜브)(Hyper Loop)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도 필요합니다. 물론 2차전지 등 관련 대기업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더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권 등 인구유입으로 군산시 및 인접시군이 인구증가 추세로 급격히 전환한다면 이들의 주거가 이미 노출된 부지를 활용하고 낙후된 도심을 재활용하면 군산이 회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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