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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환경문제로 암초

2020-02-06 10:37:04

 

환경부, 신시도 케이블카 필수경과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고시 파장

 

군산시 등 이의신청 미반영, 주요 사업 유관기관 엇박자 지적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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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노선 조감도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가 경유하게 될 신시도 임야 부지가 기존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생태·자연도 2등급이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일대 임야 상당 면적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 및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지난달 10일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시도 휴게소 인근의 신시도리 임야 상당 면적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확대 편입됐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산, 하천, 내륙습지 등 자연환경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해 작성한 지도로서 1등급은 원형보존구역으로 개발이 불가하고, 2등급은 자연훼손 최소화구역, 3등급은 개발가능구역으로 분류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비롯해 생물의 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해당된다.

2등급 권역은 1등급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3등급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1등급 권역으로 고시한 신시도리 임야지역은 기존 2등급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광범위한 지역까지를 추가로 확대, 1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립생태원이 현지 식생에 대한 보전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고시는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국내 최장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의 예상치 못한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1등급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이 향후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필수 경과지 이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궤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1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케이블카의 가공선로가 지나가고, 그 아래 선로 유지를 위한 지주를 설치해야 하는 데 원형보존 대상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신시도 일대 사업예정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 때문에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국립생태원이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을 공고하자 지난해 11월 하순 전북도를 경유해 신시도 지역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전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고군산 케이블카가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환경부 고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카 사업이 차질은 물론,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새만금개발공사와 협의해 상반기 중에 국립생태원에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시 등이 조정신청을 하면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신시도 현지를 찾아 식생분포 등을 면밀히 조사 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여 군산시 등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이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철저한 검토협의 및 공조 없이 제각각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대두되고 있어 환경문제에 부딪힌 이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될 지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고군산 케이블카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국내 최장의 4.8㎞ 구간 케이블카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2022년에는 실시계획 및 궤도사업인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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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0-02-16 01:18:04
환경보호도 당연히 보호해야하고 보존해야 하는게 맞는데 군산은 구경 할 게 크게 없지 않은가 그 흔한 리조트, 워터파크, 생태원.... 대형 복합센타 쇼핑몰도 없고 군산은 우물한 개구리 같다. 외지 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군산지역민들도 군산어디 갈 만 한 곳이 있던가 다 외지로 빠지지 몇 시간 동안 차 타고 가기가 일쑤 이며, 옆 동네 부안과 서천 정도로 가서 몇 시간 놀 다 오고 군산은 고군산군도를 관광지로 많은 개발만 했지 크게 이루어 진게 하나 없다... 하나 하나 개발 하는 단계로 많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야 머무는 군산 도시가 될 것이다. 고작 스카이 라인 하나 있는 거 앞으로도 환경도 생각 해야 하지만 리조트이며, 여러 가지 관광개발과 기업하기 좋은 군산이 되길...군산 시민들과 관계자들은 협조와 상생을 함께 해야 군산이 발 전 할 것 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2-11 16:12:42
장소변경 ~ 거국적 상생방안~ 군산 월명산에서 서천 생태원을 잇는 발상의 전환 ㅎ
독자한마디 삭제 메론  2020-02-11 12:16:24
환경훼손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배고파봐야  2020-02-11 06:47:29
배 고파 죽어봐야 이런소리 안하지
독자한마디 삭제 미세먼지  2020-02-09 19:42:40
짱깨에게 뭐라 할 것도 없다니까!!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세상이 와도........
독자한마디 삭제 환경이 갑이다  2020-02-09 05:22:43
군산은 무엇을 하던지 환경이 고추가루 뿌린다
독자한마디 삭제 환경  2020-02-08 14:14:11
케이블카가 환경 문제 때문에 안된다면 열기구는
어떨가요? 흔치 않은 경험이고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시스템인데...바닷바람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을거라 생각해요. 제발
안되면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 봤음 좋겠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갈메기  2020-02-08 09:04:44
신시도 주차장 성수기 하루 차2천대 주말 윌령산 등산객 5백명 신시도 넖은 면적 자연휴암림조성 배수갑문 통수할때 소음 2만명 수변도시등 어떻게 1급지로 결정될때까지 놔두는 거임 4.8킬로 케이블카사업 제대로 시작하길^^
독자한마디 삭제 탈호남희망이주비내놔  2020-02-06 23:36:29
현 민주당은 경부선 패권당이다.

경부선= (경상도, 충청도, 경기 수도권)

호남 떠난 호남향우회는 고향 발전이 아닌 현지역 발전에 목을 맨다.

경부선 자칭 진보 지지자들 믿지마라. 기득권 집단일 뿐이다.

전라도 호남 발전엔 일절 관심 없다.
민주당에서 잘 챙겨주는 줄 알고 있더라.
민주당은 실적 부풀리기로 선전선동 하더라.

전라도 호남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혼자 죽을 것인지 같이 죽을 것인지를 말이다.
민주주의는 끝났다.아니 한적도 없다. 지금까진 기득권 민주주의였다.
독자한마디 삭제 환경수도  2020-02-06 19:45:07
환경 만만세
독자한마디 삭제 전북  2020-02-06 16:34:09
군산은 이래서 그나마 남은 투자자들이 다 떠나는것 ..#실행 마스터플랜 부재.
독자한마디 삭제 ttt  2020-02-06 14:06:40
인간들이 모여들면 환경이 파괴돼
케이블 사업 하지말라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가
더 큰 관광자원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선유도  2020-02-06 11:24:59
선유도 연육교 개통하니 군산시민은 역차별이다
주말엔 짜증나서 갈수도없고 너무 길이막힌다
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  2020-02-06 11:06:31
새만금방조제 왜 놓은거야?
해수유통도 안되지
매립한땅 분양도 안되지
옛날 처럼 생선이나 많이 잡혀야 군산경제가 좋지
이제와서 통수하자니 말이 돼냐고
막대한 세금은 어쩌고
독자한마디 삭제 자연  2020-02-06 11:02:17
자연은 자연 스럽게 놔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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