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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통합지역 주민 울리는 불합리한 건보료 감면 규정

2019-09-17 08:54:55

 

똑같은 농민 읍면은 감면·동 지역은 혜택 없어

 

개정·미성·사정동 등 주민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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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가 같은 농어업경영인임에도 지역마다 감면혜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의 경우 도농통합도시로서 불이익을 받는 농어업인들이 관련 규정을 현 시대에 맞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읍면은 되고 동 지역은 안돼’

개정동에 사는 A씨(69)는 얼마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를 찾았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는 동 지역에 거주자란 이유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A씨와 불과 100여 m 떨어진 개정면에 거주하는 또 다른 B씨는 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결국 A씨는 개정면에 사는 친척집에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끝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농어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시 도시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매년 농어민 세대당 지원규모는 늘고 있지만 도시 농어민의 경우 그 대상자를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바람에 도심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감면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현재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있다.

이들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 22% 감면 혜택과 더불어 전체 보험료의 28%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서다.

이같은 이유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심권에 비해 의료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1995년 당시 옥구군과 통합한 군산시 같은 도농통합도시의 경우 읍면지역과 동지역 경계가 인접해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사는 농어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개정동 ▲사정동 ▲미성동 등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농어인들은 평생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 시민들이지만 동 지역 거주자란 이유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전혀 누리기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A씨처럼 위정전입 등 또 다른 편법도 횡횡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정치권 정책 개선 촉구

건강보험료의 합리적인 감면 혜택을 위해선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농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정치권이 합심해 잘못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은 얼마전 농심 새우깡 주원료인 군산 꽃새우에 대한 수매중단 사태 당시 군산시수협과 군산시, 전라북도, 김관영 국회의원까지 똘똘 뭉쳐 강력 대응한 결과 재수매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군산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동 지역 농어업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늘인다고 하면서 정작 도시 농민의 경우 오히려 정해진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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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까지꺼  2019-09-18 10:32:47
그래서 당북리 해나지오등 아파트로 이사많이 안가요? 개정동하고 개정면은 다르지 꽃돼지가 없잖여.
시내 동에거주하는사람은 농사짓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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