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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액비 무단살포, 처벌규정 개선 시급

2019-07-17 10:28:41

 

오식도동 주민들 현장 목격했으나 시 “증거사진 없어 고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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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군산항 인근 오식도동 임해업무단지에 무단으로 돼지 액비를 살포하려던 업체가 주민의 신고로 발각되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액비가 무단 살포된 현장(왼쪽)과 액비를 실은 차량(오른쪽), 시는 이 차량이 액비를 살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식도동 주민 고 모씨는 “환경NGO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며 시간 날 때마다 오식도 곳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5일 탱크로리 한 대가 임해업무단지에 액비를 살포하고 트랙터 같은 기계가 정리하는 현장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에 따르면 액비를 살포하고 돌아가는 차량을 경찰이 일단 멈춰 세웠으나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동안 다른 탱크로리 한 대가 액비 살포를 위해 진입했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는 것. 

액비는 돼지 등 가축의 분뇨를 발효해 자원화한 것으로 반드시 논이나 밭 등 일정장소에, 대상지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은 후 적절한 양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가축분뇨액비를 과다 살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작물 생육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근 하천 등으로 흘러갈 경우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지난 5일 발각된 업체는 지난해에도 오식도동에서 2회, 임피면에서 2회에 걸쳐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해 벌금을 문 곳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이번 무단 살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살포하는 현장 사진과 번호판 등 살포 차량이 식별 가능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살포하는 증거사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액비를 수집·운반·처리 및 살포하는 차량은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차량 GPS를 꺼둔 상태로 운행한 것에 대해 과태료(최대 100만 원)를 부과하고 앞으로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액비를 살포시 바로 고발조치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이 모씨는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5일 아침 심한 비린내에 썩는 냄새가 나서 중도에 그만 두고 여기저기 원인을 찾고 있었다”며 “평소에도 폐기물지정업체 등에서 냄새가 나긴 하지만 금세 사라지곤 하는데 이 액비 냄새는 도통 사라지지 않아 너무 고역스럽다”고 전했다.

살포 현장을 직접 본 주민 고 모씨는 “제대로 발효도 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채취도 안 해보고 증거사진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며 “매번 이처럼 무단살포가 반복되고 있는데 뒷북 경고나 하는 게 한심할 뿐”이라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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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독미나리  2019-07-29 16:41:50
백석제 독미나리는 여기저기 안끼는데가 없네 ㅋㅋㅋ백석제에 땅사놓고 투기하려다 망한 사람들만 있나?!
독자한마디 삭제 오식도거시기  2019-07-21 08:59:14
회현축산농협에서는탱크로리약30톤1차60만원줌니다협의헤서사용하세요
오식도는무단살포하다적발되어습니다약80차톤수로는2.000천톤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사랑  2019-07-20 14:28:17
돼지똥물은 백석제 독미나리에게 적합합니다.환경단체에선 돼지똥물 구입혀서 독비나리 퇴비로 사용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오식도주민고경남  2019-07-19 10:59:02
액비를버린게안이고요돼지똥오줌을토쨰로작년올해합해서2000천톤을버려어요
근처100메다에는초등학교도있습니다 방송도나와고요참고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오식도주민고경남  2019-07-19 10:47:42
이름을박회는거는목숨을건다는의미입니다주민등록도오식도로옴겨고요
문 통 장1위투표룔도나와구요진짜환경은주민들이해야됨니다
펙트대로햇다 오식도로찻아오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오식도주민고경남  2019-07-19 10:15:35
오식도엔아이티인천페기물내가재보하고하여는대지금은어찌되어는지요
찻아가서면담요청도하여스라여태가지소식이업내요하루소각양이60톤입니다
근처애갇은업채가3개더있고요법적으로무순페기물인지도모루고240톤씩
매일소각함니다시민들이일어라서이런걸박희세요 산지10년안지는2년됨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진짜환경  2019-07-19 05:37:42
환경운동은 진짜 환경이어야 합니다 군산은 가짜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반대는 그만  2019-07-18 21:29:02
환경은 정확한 근거와 팩트가 중요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주민 최고  2019-07-18 19:31:44
이제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환경지킴이를 실천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단체를 의존하거나 단체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 주변의 작은 환경 문제문제부터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식도 주민 고경남 님 응원합니다.
물론 많은 견제와 오해와 억측으로 힘들겠지만
개의치 말고 소신껏 마을 지키기에 더 노력해주십시요

그리고 제발 남을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성숙한 자세를 갖는 군산시민이 됩시다.

과연 내가 누구를 욕할 자격이 있는 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조금이나마 발전하는 군산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화이팅  2019-07-18 16:41:17
열심히 오식도 잘 지키세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오식도주민고경남  2019-07-18 15:05:15
그래요자전거타고다님니다말함부로하지마세요오식도
지키기위해서할동한지7개월되어소오시도주민들이모여서
만든단체요70십이다되는노인들입니다말조심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말로만환경  2019-07-17 21:34:04
반대하던 열정 이었으면 벌써 해결하였겠다
입만 열면 환경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맨날 엔지오 활동 한다는 사람들이 증거채증을 못해서야
완전 헛빵단체지 말로만 환경 외치지마라 뒤가 구리다
독자한마디 삭제 웃긴다  2019-07-17 14:06:19
환경단체 당신들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먹는것도 조금만드시고요
많이배출되니
독자한마디 삭제 제대로해라  2019-07-17 11:26:11
지킬려면 제대로 지켜라 근거없는 엉뚱한데 힘쓰지 말고
그동안 배운 알박기 노하우 좀 써봐라
괜한 독미나리 걸고 넘어져
제때 대학병원에 가지못해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줄 아느냐
이게 바로 인구감소의 원인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나서야지  2019-07-17 10:50:53
입만 열면 환경단체 땜에 도시발전이 안된다고 떠벌이는 자들은 뭐하냐?
이것도 업체 고용 유지해야하니까 반대말라고...
환경보다 고용증대, 공장유치가 더 중요하잔어?
독미나리 때문에 병원 유치도 안된다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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