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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체질개선 미흡…상품권 이후 대책 시급

2019-07-16 10:03:12

 

'군산팜' 개점휴업 상태 눈총…자립순환 경제 마련 정책안 이제는 도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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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30년까지 로봇이 전세계 제조업 일자리 2천만 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약 8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골목상권도 마찬가지. 대형할인점과 프랜차이즈 점포의 지역 상권 잠식에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인터넷 쇼핑몰의 쓰나미급 가세로 가히 오늘날 골목상권은 초토화됐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군산시는 지엠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일시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나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상품권 할인 언제까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민선 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들의 경제적 자립은 쉽지 않다.

군산시에 따르면 2019년도 군산시 예산규모는 1조1775억 원으로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2377억 원보다 602억 원이 적다.

2019년 기준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21.6%로 2015년 26.17%, 2016년 26.62%, 2017년 24.70%, 2018년 25.20%였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1%로 군산시는 자체수입이 적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열악한 재정구조이다.

군산시는 자립도시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및 징수, 비과세·감면 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 세수를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이 개선되면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며 이는 또 다른 투자를 불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지만 출산률 감소와 지방소멸론이 가시화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두 방안 모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산시 역시  ‘군산형 자립경제의 선순환’을 말하며 대기업과 제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탈피해서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유지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할 것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상품권 발행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한해만 3000억 원이 발행됐으나 발행에 있어 총사업비 375억 원(국비 300억, 도비 5억, 시비 70억 원)이 소요됐다. 현재는 국비가 축소되고 시비가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이 될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상품권 10% 할인을 보전해주는 형태인 셈인데 시민들 모두가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또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의 지역상품권은 2차 유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권 이후 대책은?

군산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강소기업을 선정 3년 간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달 총 10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중에는 전북도에서 이미 유망중소기업이나 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에 선정돼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을 받았던 곳도 여러 곳이다.

어느 정도 검증된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기업을 강소기업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지원책 마련을 통해 광역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역 내 특산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군산시농수산물쇼핑센터 군산팜은 현재 개점휴업상태다.

쌀에서부터 울외장아찌, 막걸리, 떡, 한과, 꽃게장, 박대, 소금 등 군산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수산물들이 입점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지만 주문이 각 업체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다.

군산팜을 통한 수익이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도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별도의 운영비를 내고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는 3개월 공공인력을 지원해줬을 뿐 시스템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써 만들어놓은 온라인상품몰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군산에 거주하면서도 ‘군산팜’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전북도의 경우 지역 상품 홍보판촉전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활용해 농수축산물은 물론 6차 산업화 우수제품 등 다양한 지역 생산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다.

군산시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배달앱을 구축해 음식점 사업주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 배달앱이 제2의 군산팜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어 생산과 판매,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농산물은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이제 이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이나 공예품, 공산품 등 까지 확대해 상설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강임준 시장은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공장을 다녀보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된 후 수많은 고용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이런 미스매치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찾아오는 사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해주는 일자리 전문상담사 양성과 이들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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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돌려막기  2019-07-20 09:06:16
반대는 잘해도 산업구조 같은 아이디어 낼 능력이 없지
그냥 상품권으로 쭉 가자
독자한마디 삭제 배아파  2019-07-19 20:06:00
아이고배야
배아파서그래 미안.
독자한마디 삭제 전남개발  2019-07-18 22:25:13
https://news.v.daum.net/v/20190712174103841
독자한마디 삭제 kim  2019-07-18 19:41:44
군산전북대병원 추진 차질없이 해주세요
입원환자들 전주로 익산으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군산엔 감기환자만...
관계기관과 시민여러분 신경 좀 써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돌러막기  2019-07-18 10:29:38
정곡을 찌르는 댓글이네요
없는 흥부 살림에 없는 서민끼리
상품권 돌려막기는 그만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상품권  2019-07-18 10:12:11
시장이 상품권에만 올인한 나머지 반기업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미지를 듣도보도 못한 단체들이 부추겨서 기업들이 군산에 투자하길 꺼려하는 환경이 조성되는듯 하고,
돈을 벌곳이 없는데 시민들 주머니만 쥐어짜면 세금이 나오는건가?
지금이라도 안늦었으니 LG화학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다시 데려오길 바라며 군장에너지 문제도 조속, 원만히 해결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길 바람. 어차피 명분쌓기용으로 재판하는거면 이쯤 하면 됐음.
독자한마디 삭제 월명산  2019-07-18 09:46:09
아래 댓글 쓴 상품권 사랑자나 생각하는걸 모든 시민이 생각하는것 처럼 말하네 그럼 국비 지원 끝나면 시비로 지원 하지 말고 아래 당신 돈으로 지원하지
무조건 맹목적 ㅇㅇ당에 투표하고 그쪽 당 이면 무조건 잘한다니 상품권 빼면 뭘했나 상품권으오 아에 기업을 구입해서 유치 시키지
독자한마디 삭제 오성산  2019-07-18 09:06:57
상품권은 무조건 싫냐? 상품권 성공하니 총선에서 힘들꺼 같냐? 그러면서 10% 할인 멈추면 죽네사네 할려고 그러지??
독자한마디 삭제 독자  2019-07-17 15:54:12
동사무소 20만원에 2만원 캐쉬백은 왜 해주는지 모르겠음.
처음에는 홍보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는데,
이제 알릴만큼 알려진 상황에서 그만 해도 될듯 싶은 생각이 듬.
독자한마디 삭제 상품권타령하는  2019-07-17 12:41:06
것들
ㅉㅉ앞 만 보지 말고 앞 날을 보세요
상품권 같은 소리 작작하고 실패한 정책이여
독자한마디 삭제 그놈의상품권  2019-07-17 07:22:20
소통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의욕적으로 하는건 좋은데..
혈세 축내는 상품권팔이는 점차 줄이고
핵심은 기업유치입니다.. 다필요없어요 큰거하나 물어오면 되는겁니다 혹자들은 \'시장이 행정을 모르니\' 이런소리들하는데 시장이 행정잘해서 뭐합니까ㅎ 시장은 예산따오고 일자리창출 되게끔 기업유치하고 말 그대로 얼굴마담입니다 행정은 부시장을 정점으로 공직짬밥 수십년 되는사람들이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rrr  2019-07-16 23:31:55
지역경제가 엉망인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전북대병원 건립이나
쓸모없는 폐철도 걷어내기
기타 할수있는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급해 보입니다
상품권은 물론 꾸준히 해야 할 것이구요...
독자한마디 삭제 왕따군산  2019-07-16 23:03:06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왕따 군산
상품권만 팔면 끝나나
독자한마디 삭제 들러리군산  2019-07-16 20:00:47
군산 지역업체는 역시 없군
잘 살펴보자.누구와 혹시 연결된 회사있나?
또 타지역에서 오는 업체들도 잘 살펴보자.
요즘 지사나 단체장측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일자리는  2019-07-16 17:59:57
새만금개발공사가 15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남동발전(주)을 비롯한 10개사로 구성됐다.

전북지역 업체 몫으로는 △(유)한백종합건설(전주) △(유)여민건설(장수) △전주문화방송㈜ △㈜익산전업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전주) △㈜경원통신건설(전주) 등 6개사가 참여했다. 나머지 2개사는 LS그룹 계열사인 LS산전과 전남 화순군에 본사를 둔 다스코(주)가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07-16 17:40:51
또 상품권 타령이네 아래 아래 시장 친척이라도 되나
댓글마다 상품권 타령하고 있어 그쪽 돈으로 지원하던지
강임준 시장은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공장을 다녀보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상품권 논리면 일할사람 상품권으로 주면 다 일하겠네
시장이란 사람이 철새축제 없어질때 공중파 방송 인터뷰 에서 작살났다고 하지 안나 일할사람 구하지 못해 능력이 없다 보니 상품권 말고 할줄 아는게 있나 핫라인 웃겨
독자한마디 삭제 현실정치  2019-07-16 17:22:28
잘 돌아가는 상황이 나운동, 수송동 식당가 연속폐업 사태인가?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상품권  2019-07-16 16:24:05
지금은 상품권 때문에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고있다.
할인률이 중단되면 후유증이 클듯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에는  2019-07-16 16:20:01
지금 군산에 일자리 없다.
워크넷 보면 답나온다.
군산에는 희망근로 3개월짜리 ㅋㅋ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자립율21%  2019-07-16 12:24:16
상품권 인쇄공장 유치해라
핫라인 통신선 공장 유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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