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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특별법 발의

2019-01-30 11:45:07

 

9곳 위기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국회 공동 기자회견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2월 국회, 즉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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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군산을 비롯한 전국 9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군산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이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지역 위기상황에 대해서 설파하고, 140만 위기지역 시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향후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 각오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위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현행법과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산시가 김관영 국회의원과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9개 위기지역과 연대를 통해 최종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9개 위기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위기지역 발생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된 현행법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강임준 시장은“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관영 국회의원은 “오늘은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9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140만 시민을 대표해서 모인 자리”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9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 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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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전북  2019-02-06 14:36:15
고용촉진 활성화를위해 중소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나서야..새만금특별고용촉진 시조례제정 기업들에게 지원하라. 강임준시장못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심판할것..
독자한마디 삭제 갑질그만  2019-02-03 15:24:33
대기업 인 허가는 계속 갑질하면서

무슨 고용 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하는지

기업이 살아야 소상공인도 시민도 살아갈 수 있다

갑질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 서천인  2019-02-02 20:31:05
모든일 잘됐음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할께요 모두 힘내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급하시네  2019-02-02 18:52:56
설마 세상이 각박하다지만 우리 서로 다들 잘될거라고 믿고 열심히 응원해 줍시다. 맨날 비판만 하니 좀 맴이 그렇네유. 물론 비판 해야겠지만 하나씩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줍시다. 아이도
칭찬하며 공부시켜야 더 잘합디다ㅡ
독자한마디 삭제 상품권  2019-02-02 18:49:24
상품권 밖에 할게 없나요?
국내 최대전기차생산전진기지 하신다는 공약 이행 하시는지?
독자한마디 삭제 상품권최고  2019-02-02 14:56:52
군산사랑상품권 환영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탈군산  2019-02-02 13:43:51
카타르 lng선 60척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군산시장은 군산 현대중공업에 일부 유치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네요. 한심한 군산시...
독자한마디 삭제 인허가 태클  2019-02-02 06:45:03
고용위기 지역이라하면서도 기업활동 인혀가는 엄청 태클
거는 시공무원들은 정신차려라
독자한마디 삭제 진포  2019-02-01 21:29:02
친척들이 다있네 폐기물 시설 노인시장이 허가 내줄때 국회의원이 누굴까 일잘하는 국회의원이 수산물품질관리원 뺏겨 전주 국회의원이 유치할때 군산 국회의원이 뭐했는지
칭찬도 정도것 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살아내려면  2019-02-01 18:56:05
김관영 국회의원이 군산시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이다
일 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임은 틀림없다.
독자한마디 삭제 상품권이 답  2019-02-01 15:26:46
읍면동 초두순시때도 상품권 성과 많이 얘기 했소이다. 이것만이 군산이 사는길이여
독자한마디 삭제 상품권  2019-02-01 09:48:30
오늘도 동사무소는 상품권 배급받을려고 영수증가지고 줄 서있다.

역시 공짜가 최고여.

10% 할인구매하고 또 영수증으로 10% 상품권받고 군산경제는 상품권이 대세다.
독자한마디 삭제 알바  2019-02-01 09:00:21
희망근로같은 단기 일자리는 그만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수있도록 실업자 대책좀 만드세요
실업자들은 희망근로 하고싶어도 자격이 않되서 하지도 못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미장동  2019-01-31 19:44:55
선거때 전문가 한분이 말한적 있는것 같은데 현대중공업군산다시 올일 없으니 좋은 부지 매각해서 다른 기업 유치하라고 아주 좋은땅이 놀고 있겠네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했는데 군산생각이나 하겠어
군산시장 미래를 봅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일쪼원 시대  2019-01-31 19:37:25

예산이 일조원이면 뭐하나?
공무원이 다 가져가는데?
기자님!!
1조원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냐니까?
()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을까?
독자한마디 삭제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2019-01-31 17:20:32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고 그러던데
현대중공업 정몽준
군산조선소 살린 돈은 없고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돈이 있고
독자한마디 삭제 조촌동  2019-01-31 11:16:00
거제도있다.
독자한마디 삭제 조촌동  2019-01-31 11:15:33
창원통영고성울산등 경상도는 빼라 짜증나니깐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19-01-30 23:11:36
새만금공항에 어물쩍 넘러가려는 행태보이면 역풍맞을것임 폐기물 원뤼치 시키시오!
독자한마디 삭제 오지다  2019-01-30 20:36:01
고용위기지역이라며 인허가 갑질은 오지다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19-01-30 18:07:14
지난 새벽에 몰레 반입된 불법산업쓰레기는 어떻게 됬나요? 만약 군산에서 처리된다면 옷벋을 준비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목적예비비  2019-01-30 17:27:41
고용.산업위기지역이라 목적예비비줘서 군산사랑상품권,희망근로

이런정책보다 일자리기업을 유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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