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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반대 부딪친 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2018-11-19 23:22:49

 

17일 공청회서 수혜당사자 반대 의견 확인, 향후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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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군산시가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공청회 내내 시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뤄 향후 군산시의 정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산예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강임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 수혜대상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의 사업계획 설명과 패널 주제발표, 질의응답 등 약 2시간에 걸쳐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곽성훈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공되어야 하며 출생 지역으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밥 먹을 사람은 소고기 먹고 싶은데 식당 주인이 삼겹살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환 호원대 교수는 “현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현금으로 받고 상품권으로 받을 사람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시간 한 참석자는 “지급방식 변경 계획이나 이번 공청회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 진정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어떻게 반영돼서 진행이 될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홍보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촉박했고 내부적으로 첨예한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아이 용품을 살 수 있는 가맹점 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에서 분유나 기저귀를 팔지 않는 곳도 많은데 품목이나 판매처, 가격 등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 변경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에서 살다 이사해 왔다는 한 참석자는 “성남의 경우도 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시에서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완되지 않았고 어른들을 위한 사용처만 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시 행정이 시민들과 얼마나 단절이 되어 있었는 지 알게 되었다”며 “시에서 강행할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예단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혜 대상자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남시의 선례도 있는 만큼 군산시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혜 대상자들과 공감대를 먼저 형성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밝힌 한 교육자는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이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아동수당이 왜 지급되고 있는 지 그 취지와 목적을 돌아보고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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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8-11-29 11:44:46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같은 것인데,
이기적인 생각이 안타깝네요.
이런 것으로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군산 경제 살리는 쪽에 힘 써야하지 않을까요..
독자한마디 삭제 태양  2018-11-29 10:29:09
상품권 구입하러 일부러 은행에 가곤 하는데 시에서 직접 준다면 고맙지.
고작 10만원도 쓸곳이 없겠는가? 더군다나 우리지역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솔직히 그 정도의 협조도 안해주면서 받을 것만 다 받아먹고 요구만 하면 안되지... 군산시가 어려울땐 서로 조금씩 도웁시다. 모든게 맘에 안들고 불평불만만 할려면 타시도로 가세요..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면 군산은 금방 발전할 겁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람  2018-11-28 16:10:35
군산은 소상공인만 살고있냐 소상공인만 사람이냐
독자한마디 삭제 나운동민  2018-11-26 03:25:13
도시 형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플랜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시를 이끌어 갈 생각을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군산 탈출이 답니다. 이 동네 처럼 대책없고 답없는 동네 못 봤다.
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태양광  2018-11-22 03:23:0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258339

태양광사업 전부 나쁜놈들이야.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7  2018-11-21 22:34:06
상품권 지급 전환하면 엄마들 전주나 익산으로 이사까지 생각하던데? 정말 막무가내로 진행할 것인지.
독자한마디 삭제 이상해  2018-11-21 21:36:13
상품권으로 받아도 충분히 쓸데가 많은데
무조건 현금으로 달라니??
고작 10만원도 못쓰나?
70%이상 쓰면 현금으로 남겨주는데
다자녀도 혜택줘라
셋째가 내년 초등학교입학한다
아동수당 못 받구간다
상품권으로 줘라
독자한마디 삭제 여기에 군산시민 있냐?  2018-11-21 20:19:10
역시나 ^^ 아동수당 못받았다고 지급하지 말라는 주둥아리는 평생 후진국형 사고방식에 쩔어 살아라 틀딱아 아동 청소년이 이 나라의 미래여 ㅉㅉ 배운게 없으면 티를내지 마쇼
독자한마디 삭제 행복  2018-11-21 19:03:32
군산시 발전을 위한 상품권횔용운동 대단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군산시청공무원은 급여를 상품권으로 집급합시다
시끄럽기만하고 열매는 없는제도 이익집단은 따로 있는 듯
시청공무원이 참여않고 솔선수범 없으면 말짱 도로묵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잘있어라 군산  2018-11-21 16:08:55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타시도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인구는 더욱 줄고 좋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222  2018-11-21 12:07:52
나도 못받았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돈뿌리는것이 이번 정부의 복지정책인데 당신 같으면 화나지 않겠어요? 상품권이라도 주면 얼능 받아야지... 나라 망해가는거 아직도 못느끼시나요. 아무 혜택도 못받고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읍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Mike  2018-11-21 12:02:14
군산 시장및 공무원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라 !!!! 진짜 나랏돈 술술 세는구나
독자한마디 삭제 111  2018-11-21 10:12:51
저 밑에 자기 못받았다고 아동수당 없애라는분. 그런 심보가지고 있으면 벌받아요. 저도 셋이지만 출산수당 5만원 받은게 끝입니다. 아동수당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완산주  2018-11-21 00:49:32
ㅠㅠ
독자한마디 삭제 진포  2018-11-20 21:22:30
잡귀 놈 또 설치면서 짓거리기 시작하는군나.
천지신명께 간절히 비나이다 완산주 잡귀 좀 잡아 가시옵소서
독자한마디 삭제 완산주  2018-11-20 13:28:18
우리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데 ㅎㅎ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18-11-20 12:50:30
상품권 100만원을 90만원에 살수있는데,
아동수당 지급도 상품권으로 한다연 10프로 더 지급해야 한다.
이것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소상공인  2018-11-20 11:45:33
군산 롯데몰 퇴출하라. 우리 지역소상공인들 다죽는다. 상품권 확대 발행하고 각종수당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우리 군산시 경제가 산다.
독자한마디 삭제 까지꺼  2018-11-20 10:06:57
본점을 서울에둔 대형마트 자금유출이라고 퇴출 운운하시는데 만약퇴출되면 아마 시민대다수가 익산이나 전주가서 쇼핑할겁니다.전주백화점 이용하는분들이 무지기수여.알어몰러? 골목상점은 농방골목을 야그한가?남북로 대학로변 입점한 상가는 대로상점이지?
독자한마디 삭제 부정유통~~  2018-11-20 09:30:43
부정유통 적발 된 상품권 찝찝하네요~~ 누굴 위한 상품권 지급인지 모르겠어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18-11-20 09:15:26
상품권이라도 감사히 받으라는 사람들은
진짜 나쁘다
지는 못 받으니까 주는 게 배아픈가 보네
얼마나 애를 안 낳을려고 하면 돈까지 주면서 애 낳게 하는지는 생각도 안하고
독자한마디 삭제 유체이탈화법  2018-11-20 08:36:50
오늘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시 행정이 시민들과 얼마나 단절이 되어 있었는 지 알게 되었다
본인 결재 해놓고 본인과는 관계 없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

신체에서 정신이 분리되는 유체이탈 상태처럼 자신이 관련되었던 일을 남 이야기하듯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처구니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구경꾼처럼 제3자의 위치에서 말한다고 해서 구경꾼 화법이라고도 한다. “아, 모르겠다”는 뜻의 인터넷 용어 ‘아몰랑’과 비슷한 화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독자한마디 삭제 이상해  2018-11-20 08:00:56
자식이 셋인데 막내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아동수당 못받구 가네요 상품권도 감사히 받아야지
상품권 가맹점 많아서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
그냥 아동수당 자채를 없아라
독자한마디 삭제 허수아비 뽑았서  2018-11-20 07:52:47
시민단체에게 물어봐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독자한마디 삭제 일반시민들의 생각  2018-11-20 03:06:55
군산사랑 상품권의 규모를 5천억원 이상 확대해라. 각종 수당 상품권으로 자급해라. 그래야 군산경제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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