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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단비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엄단

2018-11-15 11:32:50

 

시, 3곳 적발...부당이득 환수·가맹점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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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이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산업 붕괴로 위기에 처한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10% 할인혜택’을 노리고 비정상적인 유통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310억원에 달하는 군산사랑상품권 1,2차분 발행금액이 전액 판매된 가운데 최근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3곳을 적발했다.

음식업종인 이들 가맹점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통해 상품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지인 등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 1000만원인 환전 한도를 상향시키려다 사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후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매집한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은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10% 할인혜택을 보고, 이 덕분에 군산지역경제 회생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주 등이 불법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기에 처한 군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상품권 부정유통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태료 등의 처벌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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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랑  2019-02-13 16:28:00
가맹점 등록 하고 대리구매 시켜서 상품권을 많이 확보 하여 환전만 하면 장사 안되어도 돈 버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정책인가 ? 바다이야기 상품권 10% 깡이 돌고 돌면 결론은 업장만 돈버는 구조고 손님들은 마지막에는 돈을 잃는 구조라는 게 생각 나는 것은 왜일까 ? 만일 상품권을 국민의 세금인 예산에서 과다 집행을 한다면 이것이 처음에는 먹힐수 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외부 경제 수입이 없는 한 시민들은 어려워 지고 상품권 환전하는 가맹점자영업자들만 좋아지고 상품권 발행한 세금이 결론은 시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 와야 하는데 특정 업종 가맹점자영업으로만 돌아 간다는게 문제가 발생 할수 있다 그러다 보면 결론에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불균형과 부작용 까지 초래 한다 따라서 세금인 예산으로 상품권을 집행 한다면 그 세금은 나중에는 특정 업종으로만 귀결 되는 것이기에 군산 경제가 살아난 다는 것은 특정 가맹점자영업군에서만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세금인 예산으로 집행을 지속 하다 보면 결론은 일반 시민들의 수입구조가 확충되지 않는한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은 외부 수입구조를 충족시킬려면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을 유치 지키고 각종 국가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미래 발전적인 사업을 활성화 하여 시민들의 일자리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품권을 발행 하여 일시적으로 가맹점자영업자들 매출 늘었다고 군사 경제 전체가 좋아 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 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 하다 시민들이 살아야 전체가 살지 소상공인들만 세금인 예산으로 상품권 발행 하여 그것을 시민들에게 사용케하여 가맹점자영업자들에게만 소득이 돌아 가도록 하는 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후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세금인 예산으로 상품권 발행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하고 현재 까지 나타난 여러 부작용을 보완 하고 가맹점 한곳이 환전하는 금액도 철저하게 전수 조사 하여 제한 해야 한다 또한 예산으로 상품권 발행을 과다 지출 한다면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더 결여될 뿐 아니라 기타 다른 곳에 투입 해야할 비용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인 예산은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수 있는 부분에 사용 되어야 한다 예산이 꼭 필요하고 지역 발전을 파생 시키는 부분에 사용 해야 하는데 상품권 발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다면 결론은 지역 발전은 늦어지고 일시적인 자영업군에서만 효과를 보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하는 주체인 시민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어려울것이라 본다 상품권 발행이 과다 해질수록 이것을 이용하여 깡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만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세금인 예산으로 사행성만 늘어나는 부작용도 초래할수가 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8-11-20 16:05:09
한집에 차한대만 있어도 식당.편의점.병원.학원
10%할인은 도움이 됩니다 한시적 지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모든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정유통 일부 악용하는일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며 보완한다면 시민에게 좋은일 아닐까요
독자한마디 삭제 영미  2018-11-19 23:04:35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그만하고 일반시민들을위해 노력해줬으면 하네요
상품권 그만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18-11-19 14:33:51
오래 정착했던 재래시장 상품권도 오만원권은 없다!!
작정하고 돈 먹을려고 덤벼는거임!!
상품권 많이 팔렸다지만 솔직히 가게들 상품권 거의 안들어옴!!
세금가지고 장난치는것들 꼭 잡아내서 구속시켜야 됨!!
신고 포상금도 더 올려야 됨!!

독자한마디 삭제 소상공인  2018-11-18 11:15:55
군산사랑 상품권의 규모를 3천억원 이상 확대해라 그래야 군산경제가 살아난다.
독자한마디 삭제 철밥통아 공무원이호구냐?  2018-11-18 09:49:04
공무원 이면 월급을 상품권 지급이라?

공무원들이 할 짓 없어서 공부해서 공무원 된거냐?

좀 억울하지 않겠냐? 지역소상공인 살리자고 피해를 보게? 현금이 제일 좋은 화폐인데.

그리고 당신같은 생각이면 누가 소상공인 하랬냐? 공부해서 공무원 하시고~~

솔직히 이미 불법유통 적발이면 말 다한거 아닌가?
독자한마디 삭제 째보  2018-11-18 08:37:15
법적으로 공무원 급여는 상품권 지급 불가하나 협의하에 수당은 상품권 지급 가능하다라고 하니 일단 공무원들부터 상품권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의무화하자
독자한마디 삭제 광고협  2018-11-17 14:57:42
상품권한다고 플랜카드에 스티커에 광고업체 하나에다가 일감 준건가요? 아니면 광고회사들 나누어주었나요? 디자인보면 한업체가 다하는거같던데 공정하게 입찰은했나요? 궁금하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째보~~  2018-11-17 13:10:19
불217법유통 적발 됬다는데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째보선창  2018-11-17 13:03:51
야동수당 상품권으로 지급해라 그래야 우리 소상공인 살아난다
독자한마디 삭제 사랑  2018-11-17 10:01:32
상품권이 범죄자도 맹글구.새로운직업 상품권 파파라치도 만드니 경제가 활성화되네요.특례보증?대출대신 값아주는보증?100억.원 프랑카드잔치?
독자한마디 삭제 안살래  2018-11-16 16:53:10
100만구입했었는데 믿음이 안가네요

불편을 감수 하고 샀는데

상인들 배채워주는 꼴 인 듯.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랑  2018-11-16 15:55:37
벼룩의 간을 빼먹을 놈들이네
그나마 다행스럽게 잘 돌아가는 일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되지......
독자한마디 삭제 세무소  2018-11-16 10:34:58
니들 그러다가 피똥싼다~ 번돈 다 세금으로 토해놓게 만들어줄게 5년꺼 탈탈 털어줄게. 몇푼 벌려다가 골로간다
독자한마디 삭제 골목  2018-11-16 10:01:13
골목신협.골목마을금고야.대형농협 대형전북은행보다.상품권 많이 팔았남? 본점서울농업은행 전주전북은행.골목신협.골목마을 힘내!@!
독자한마디 삭제 나도사랑  2018-11-15 18:06:27
군산사랑상품권의 내용을 보니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가맹점이나 사용자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더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여기에 군산시민 있냐?  2018-11-15 15:57:24
아동수당을 불법유통 되는 상품권으로 받냐? 차라리 게임머니로 받지 그래? 그래도 찬성하는 애들은 생각이 있니 없니~~^^? 지역경제 상품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참 쉽겠다 ^^ 태양광이던 발전소나 찬성해라 모지리들아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18-11-15 13:12:20
내가 아는 곳만 해도 몇군데인데.. 세곳뿐일까? 그리고 적발된 가맹점은 부당이득환수만 하고 끝나요? 과태료 부과하고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지요.
독자한마디 삭제 과연3곳일까?  2018-11-15 12:50:49
ㅋㅋㅋㅋ 깡하는 업주가 겁날것이다ㅂㄱㅋ

솔직히 주변에 샀다는 사람봄?
있긴있지 장사꾼들지인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18-11-15 12:07:52
그짓거리 하는놈들 더 많을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게 상호를 공개하세요!!그래야 그짓거리 덜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10%  2018-11-15 12:06:22
10% 공짜로 먹을려는 업자들 정신차리시오.
지역경제 살리려는 취지에 협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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