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조감도

사업주체인 전북대병원이 실시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 재정능력 및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결과가 도출된 이후 군산시의회를 비롯한 상공업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 및 건립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북대병원 측의 공식입장 표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측 진정한 속내 궁금

군산시민들은 과연 전북대병원이 군산병원 건립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건립 조건은 무엇인지, 아니면 재조사 용역결과를 빌미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것인지 진정한 속내가 매우 궁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 측의 내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대응수위 및 대처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은 아직 군산병원 건립에 대해 구체적이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로선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선 부지매입 후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공식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여부 결정 등 대략 3가지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국비보조율 상향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 자체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현재 30%선인 국비지원금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병원건립을 중단할 경우 국립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산시 및 시민과의 신뢰를 깨는 것에 대한 부담은 물론, 지역사회 거센 반발여론 및 여론의 뭇매를 맞게 돼 병원 측이 입게 될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산 2056억원 가운데 국비는 555억 여원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최소한 약 500억원의 추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 역시 조선소 가동중단 등의 지원책과 연계해 국비지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설득 작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400~50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추가 증액하기란 쉽지 않아 군산의 정치적 역량 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둘째, 사정동 병원건립 부지를 일단 매입해 놓고 본격적인 병원 건립은 당초 계획연도보다 수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병원 건립관련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102억 1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8억원이 용역비 등으로 집행되고, 현재 84억원의 국비가 남아 있다.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매입에 소요될 보상비는 대략 155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미집행액 84억원에 전북대병원 자체 예산 70억여원 가량을 합하면 일단 부지매입은 가능하다는 것이 군산시의 판단이다.

이러한 선 부지매입안에 대해 군산시는 일단 병원건립 안전장치를 한다는 점에서, 또한 부지 확보 후 국비보조 상향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리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 측에서는 국비재원 추가확보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 부지매입을 결정할 경우 추후 운영과정의 여러 리스크 발생 우려를 들어 채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으론, 병원 측이 이번에 나온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정부차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재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군산병원의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일단 전북대병원이 사실상 군산병원 건립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 때 선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군산시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운명 역시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져 지역사회 반발과 충격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병원, 군산시민에게 구체적 입장 밝혀야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전북대병원 측이 군산병원 건립을 포기하기보다는 국비 보조비율을 높여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북대병원과 여러 접촉을 해본 결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정치권과 연계한 국비증액 및 선 토지보상이 이뤄지도록 병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 역시 “최근 전북대병원장을 면담한 결과 재정부족으로 고심은 하면서도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높여주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군산시, 전북대병원, 정치권과 함께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지원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오는 9월경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놓고 대외적으로는 군산시와의 신뢰문제, 내부적으로는 재정난 및 경제성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다수 시민들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문제로 군산 지역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들어 사업주체인 병원 측이 군산시민들에게 정확한 입장 및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