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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도 '문 활짝'

2017-05-30 18:21:50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6월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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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새만금 지역에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 임대용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10년간 임대허용 특례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업종에 대해서도 폭넓은 특례가 허용된다.

단,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 조화, 재해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구내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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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오식도주민고경남  2017-06-07 09:46:09
재일빠른방법은가리지말고기업유치하고샌즈사복합리조트들어오면해결됨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유치해야할업종  2017-05-31 11:56:51
파급효과 큰 업종을 유치하라!!
뭔 말도안되는 태양광 발전소 이런거 하지말고 정유, 석유화학, 가스 이런걸 유치하라고! GM도 철수한다는디 우선협상대상자 찾아서 공장 넘기던지 해야지 나중에가서 군산 유령도시 되게 만들지말고!
독자한마디 삭제 소룡동  2017-05-31 10:45:19
이제서야 이런거 하면 무슨 필요가 있나!!!
실업자들 즐비하고 대기업들 다 떠나는데
시의원들은 의사일정표에도 빈칸으로 놔두고
시민들 몰래 해외연수 핑계로 관광을 떠나는가!!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떠난다면 백번이고 찬성한다..
이건 맨날 싱가폴, 중국 청도시, 일본 훗카이도, 태평양 한가운데 괌...
오리지날 관광코스가 아닌가 !!!
정신차리시오... 시의원들 !!!
독자한마디 삭제 직장도아니고 잘하는것도없는데  2017-05-31 06:50:17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평생직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고
저번 선거 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른 당으로 준비를 트고
혈세로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그렇다고 성과를 이른 것도 없고
있는 공장도 문닫는다 소리가 끊임 없이 들리지
자리에만 연연 했지?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게 없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이반  2017-05-30 23:39:51
시의원,도의원 연임이상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의원,도의원을 직업삼아 정당의 조직관리원역활하는거 철폐해야하고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한사람이 하고 또하고 이런다면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참신하고 봉사정신 투철한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하는데 지금보면 꾼들이 모여 본질을 흐리게 하는데 시민들이 깨어야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기업체도유치못하는  2017-05-30 20:19:56
새만금 땅만 넓으면 뭐합니까?
땅도 김제, 부안에 뺏기고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도대체 하는게 뭡니까?
넓은산업용지 보유하고도 기업체 실입주도 못 시키고
오식도 빈 흉가 공장도 왜 이렇게 많은지? ㅜㅜ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역  2017-05-30 19:43:43
전라북도에서 쓸만한 애 정운천 하나밖에 없음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7-05-30 19:10:13
국회 정운천(바른정당 전주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의원 보다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네요
지역의원은 수산물 관련기관도 전주로 유치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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