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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재산 일제조사 실시

2018-04-03 10:13:09

 

오는 7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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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재산(토지・건물) 일제조사’를 오는 7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2만6,506필지(1974만3천㎡) ▲건물 891건(47만6천㎡)이며, 각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와의 대조를 거쳐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 필지별로 이용실태 현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 강구 및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으로 판단되는 재산은 대부(사용・수익허가) 및 처분을 적극 추진해 민원해소 및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 사례의 발생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사업 준공에 따른 잔여부지와 행정재산 중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공공재산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한 관리・운영체계 구축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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