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2,520억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됐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영세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 충족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 사용 후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군산시 도서지역 중 옥도면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소상공인 업체 40여개소 운영)는 한국전력이 아닌 시 자체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이들 섬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소는 대략 40여곳에 달하지만, 군산시 자체 생산 전기를 사용중이어서 지원 신청 시 필수입력 사항인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전기료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군산시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지원사업의 취지 및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지역의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전기요금 감면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전북중소벤처기업청에 공식 건의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군산시도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도서주민은 “똑 같은 영세소상공인인데 한전이 아닌 군산시에서 자체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전기료 지원 신청 조차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군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건의해준 것에 감사하며, 반드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