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등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이 전년 정부안 대비 38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이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무엇보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제히 삭감되어 정부안에는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됐다.
이로써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특법과 조특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되어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재정 당국의 균형 잃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전북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