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해 지역과 상생 및 상호협력을 위한 새만금청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새만금청이 지난해 수변도시 개발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강행해 강력 반발을 초래한데 이어, 또 다시 여러 현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군산지역 내 불만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군산시는 6일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새만금청은 지난달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에 군산시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이중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와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청은 ‘추진 시 협의하겠다’‘2단계사업 900MW를 추진할 때 배려할 수도 있다’는 등의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기습적으로 공모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새만금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새만금청은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민간위원들은 투자형 사업의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이 군산시 관할구역인 만큼 인센티브를 부안군과 김제시에 부여하는 새만금청의 계획은 지역 갈등 유발 및 관할권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수용성과 공모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욱이 이번 공모사업의 개발대상지역은 환경생태용지에 속하는 구역으로 환경부에서도 관광테마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형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을 강행, 지역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청이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민관협의회 마저 해당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마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청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경실련 이훤 집행위원장은 “새만금청이 지난해 수변도시 개발사업을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해 군산시의 강력 반발을 초래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현안 정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군산지역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군산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새만금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군산시를 비롯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공모추진을 했다는 주장은 제6차 민관협의회에서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2월까지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안될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공정하게 추진키로 했으나, 이후 군산시의 반대로 상생협약 체결이 결렬돼 당초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 없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주장 역시 "기존 위원들이 한 차례 연임한데다, 타 단체 등도 위원회 문호개방을 요청하고, 협의회가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중단 연기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