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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파트 투기 근절 칼 빼들었다

2021-01-05 10:10:36

 

시·군산경찰·군산세무서 합동조사반 가동...본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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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 급등이 지역사회 논란이 되는 가운데 마침내 군산시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등 칼을 빼들었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시는 합동조사반 구성을 통한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이미 아파트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 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행정,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과 ▲매도·매수인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경찰에는 수사의뢰를 ▲세무서에는 해당내용을 즉시 통보함으로서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아파트 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세무당국과 합동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디오션시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시티 등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1년 사이 6천만원~1억5천여만까지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이들 아파트 단지의 지난해 거래현황을 정밀 분석해 30여건의 불법행위 의심 건수를 분류해 매매 당사자들에게 자금출처 등 증빙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정밀 분석해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탈루세액 가중 추징은 물론, 경찰고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다”며 “시민들께서도 의심사례로 통지받을 시 소명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군산지역 아파트 가격 이상급등 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 접수도 늘고 있는 데다, 5천만원 이상 급등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원리 보다는 투기에서 비롯된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경찰, 세무당국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투기불안요소 제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1년 동안 군산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디오션시티 내 아파트 4곳과 재건축 단지인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의 매매건수는 85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의 매수자 분석결과 총 매매 855건 중 군산시민은 254명으로 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0%(601건)는 타 지역민이 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외지 매수인들을 지역별로 보면 군산 외 전북지역이 178명(21%)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5명(12%), 충남 72명(8%), 서울 50명(6%), 대전·세종시 등 기타 지역 196명(23%)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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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새해에도 부동산  2021-01-11 07:27:26
2021년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24번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은 더 심화될 조짐이고, 매매가 또한 강남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실거주자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임차인을 위해 밀어붙였던 정책들이 모순적이게도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을 촉발해 올해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 3인으로부터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실수요자를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올해도 전세난·집값 상승 계속되나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가격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독자한마디 삭제 널린게 땅  2021-01-09 03:18:42
사고 파는것은 시장원리. 비싸면 안사면 된다
인사면 떨어진다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  2021-01-08 17:57:37
수송지구 30평대 아파트 3억인 되야지요
다른 시도 이정도 금액은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01-08 09:32:48
불법거래는 차단하는게 맞습니다
얼마나 거래가 됬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별루 없으면 군산이 더 좋은날이 올수도 있겠네요
새만금 갈수록 좋은 말들이 들릴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천히 군산도 날아올라갈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듬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맨날 위기지역  2021-01-08 07:44:58
군산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밑에  2021-01-07 22:26:07
그래도 수송동은 군산에서 가장 최고급 아파트 하면 수송아이파크, 한라비발디 있는 명색이 군산의 강남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  2021-01-07 22:13:50
수송동은 시내 전지역 아파트 오를때 오른것 말고 오른것 별로 없습니다. 디오션과 같은 취급 마십시요.
독자한마디 삭제 월명아파트  2021-01-07 21:58:06
수송동 디오션 이편한푸르지오더샵같은 아파트도 그럴듯하게 지은 콘크리트 덩어리의 한 공간일뿐..... 브랜드 갔다 내세워서 뭐가 그렇게 잘나고 좋은지 어린애들보다 더한 속물같으니라구.....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01-07 18:29:09
강력히 조사해야한다.또한 다운계약 한 사람들
다수사해서 탈탈털어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21-01-07 17:19:24
프리미엄 받고 파는사람 제대로 조사했으면
했던사람은 또 하고 투기만 잡는것 같아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21-01-07 17:15:30
제발좀 투기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단속좀 잘했으먼 서민들은 죽어라 죽어라
디오션시티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은 더 투기하고
바로 잡았으면
독자한마디 삭제 투기꾼박멸  2021-01-06 20:28:43
박살내뿌라 쳐참히
독자한마디 삭제 조!!바이든  2021-01-06 16:03:24
조바이든 With 민주당

\" 2021년 지켜야 할 약속 !!! \"\"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01-06 09:51:13
잘했다. 참 일잘해.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독자한마디 삭제 갭투자  2021-01-05 20:43:41
전세를끼고,전세를안고사는 갭투자.
디오션아파트...갭투자
갭투자후 시세가 오르면 되팔기 (넘겨치기)
독자한마디 삭제 디오션시티  2021-01-05 19:26:39
디오션시티아파트는 롯데몰 처음부터 디오션분양위해 롯데몰을 유치한것임.
롯데몰이 없었다면 디오션아파트는 현재처럼 큰수익이 없었겠지요.
디오션철길공원은 아파트단지주변 시민들의 운동과휴식처.
독자한마디 삭제 111  2021-01-05 18:41:11
철저히 조사해보세요.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국적인 현상이거늘...
독자한마디 삭제 멀리서  2021-01-05 17:43:15
투기꾼들 멀리서 찿을꺼 없습니다.

군산시닷컴이란 카페 가보시면 작년부터 전국 투기꾼들 모아서 비밀단톡방 만들어서 작업 하신분들이 계셨죠~
요즘 요주 인물들은 글 지우는것 같던데.....

그때 꾼들 보니까 디오션에 몇채해서 몇억 벌고
가족 명의로 더샵이나 나운금호센트럴
분양권으로 몇억 벌고 하더이다~~
꾼들이라 가족,지인 명의로 세금문제는 또 확실히 해요~
독자한마디 삭제 투기박멸  2021-01-05 16:11:40
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투기꾼들 박멸해야합니다. 그래야 군산이 사람들이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바뀝니다.아파트는 사는곳이지 투기대상이 아닙니다. 소수만 좋아라 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소수지역 아파트만 오르고 나머지 아파트는 거래도 없습니다.

군산을 좀 먹는 투기꾼들은 군산시닷컴이라는 블로그에서 투기조장과 담합등 온갖 악행을 조장하는 블로그입니다. 거길 조사해서 다 사법처리해야합니다.

시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토박이  2021-01-05 16:02:59
잘했습니다!
투기꾼들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정작 군산에서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만 집장만하기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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