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의 첫 심리가 5년 만인 오는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4.7 km 구간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9.9 km 구간은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의결했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5년 여 동안 첫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판이 개점휴업상태에 머물렀고, 군산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대법원이 지자체간 관할 다툼 및 갈등을 너무 안일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됐다.

시는 그동안 소송대리 법무법인을 통해 변론기일을 우선 지정하여 신속한 심리를 해 주도록 요청해왔으며, 마침내 오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어서 향후 이 소송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새만금1.2호 방조제에 대한 중분위의 관할 결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상실되는 공유수면 관련 이익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기계적으로 3등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 소송제기 당시 군산시의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변론 과정에서 상호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군산시는 중분위 관할 결정의 부당성 및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 심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3.4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한 만큼 앞으로 1,2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소송 역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때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앞으로 전개될 대법원 심리에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시각도 나오고 있어 시 당국의 대응 논리개발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소송에는 관할 결정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인근 김제시가 보조참가 자격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