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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0-03-30 10:51:41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 상관없이 10만 원씩 지원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전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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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북 도내에서 군산시가 처음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코로나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핀셋지원 방안,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전했다.

특히,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사용기간 제한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 제한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활용하고, 상가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 됐다”며, “이번 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 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되어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재난 기본소득 외에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휴폐업 점포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특별 돌봄 쿠폰 등 총 16개 국도시비 지원사업과 착한임대인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시민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할인율 10% 군산사랑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유통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책 및 단기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등 산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 및 특례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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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솔직히  2020-04-02 06:46:52
강시장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 하지만 보건소 사건은 칭찬은 아니지만 이해된다 . 공무원이 호구도 아니고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공무원도 인간이고 내가 강시장이더라도 뚜껑이 열렸을 것이다 . 이해된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장다운 시장  2020-04-02 05:10:57
시장다운 시장되어 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감사  2020-04-01 22:03:48
코르나19 방역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전국의 의료진 및 공무원 특히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질하는 민원 때문에 눈물나게 힘들때도 많겠지만 항상 화이팅입니다 군산시장님 화이팅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예절  2020-04-01 21:29:07
손님은 절대 왕이 아닙니다
가치란게 있지 공무원도 귀한 자식입니다
시장님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구암동주부  2020-04-01 21:23:49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무한한 찬사를 보냅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dlanrl  2020-04-01 20:11:01
강시장이 뭐라고 한거 가지고 난리치는데 그럼 어린놈이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도 무조건 참아야하나? 시장은 사람아닌가? 아무리 민원인이라지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것은 매우 잘못된일이다. 시장아닌 인간으로써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행동했다면 응당히 혼나야 되는게 맞다
독자한마디 삭제 진포  2020-04-01 19:31:56
언제 접수하고 언제 주는겨 주민센터 언제 가야되는겨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0-04-01 19:22:19
군산미래신문은 군산시장 욕설사건을 왜 안다루지? 다루면 욕이라도 먹나요? 궁금해서요..
독자한마디 삭제 박수를 보낸다  2020-04-01 18:43:06
노령연금도 줄려면 강시장주듯 다 혜택을 줘야지 그리고 공공근로자 임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비가 될수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4-01 18:36:04
그날 그사항을 본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라도 욕이나오지 민원이라고 함부로 행동을하면 안되지
독자한마디 삭제 건방진놈  2020-04-01 18:10:43
닌애 부모보고 낮짝도 본적도 없다고 하면 기분좋냐
독자한마디 삭제 곤조통  2020-04-01 18:06:47
역시 본성은 못속이네요. 군산망신 전국에 제대로 시켰는데 딴떼는 나서기 좋아하던데 시민에게 사죄 할란가? 청와대 핫라인으로 뭘 했는지. 공무원동원해 선거운동 열심히 하던데.먼저 인간이 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 서천인  2020-04-01 16:16:04
강시장이 보건소에서 전주에서 검사받으러 온 사람한테 후라들놈이라 했다는데 시장되니까 어린놈이 눈에 뵈는게 없나봅니다 진짜 시장이란놈 후라들놈 아니고 뮙니까?
독자한마디 삭제 대단한분  2020-04-01 12:42:51
라땐말이야 시장이네요 도의원 때도 대단한 분이 셨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진실  2020-04-01 12:08:38
오늘 난 기사랑(조선, 한겨레 등등) 10만원이랑 시점이 좀 절묘한게 절대 우연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성격이 없어서 같이 반응하는거 아니에요 ㅠ 군산의 얼굴이시니 품격을 좀 지켜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미장  2020-03-31 18:00:00
상위 10~30% 가려낸다고 소요되는 행정력이 없어서 좋네..
강시장 올바른 판단 지지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0-03-31 09:58:05
아따`
시원하네..
좋네 그냥 군산시는 역쉬 잘하고있어.
코로나 끝날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 군산시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0-03-31 07:59:36
반대쟁이 또 시작이네 뭘 반대를 많이 해서 자업자득이라는 건지 군산시민이 반대만 하고 살고 있나 기사마다 이름 바꾸어 가면서 반대만 한다고 댓글 질이야
독자한마디 삭제 에벤에셀  2020-03-30 23:19:08
군산시민 전체가 해택을 받게 되니 정말 탁월한 정책결정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자반자득  2020-03-30 21:32:26
늘상 반대만 하더니 자업자득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세금  2020-03-30 18:30:15
세금은 어려울때 사용하는것.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는것 잘 했다.
군산시 지역상권이 어렵다.
군산사랑상품권과 함께 아주 잘한 결정이다.
환영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열린 시정  2020-03-30 16:23:48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 좀 해 주면 어때서 그러냐!!
좀 열린 마음으로 살아라.
열린 마음으로..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응원  2020-03-30 15:21:24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셔서,,, 화이팅!
독자한마디 삭제 김상철  2020-03-30 13:38:50
군산시장 일 잘하네요.
대통령이 보고 배워야할듯.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3-30 13:00:14
진짜 잘하셨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도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 서천인  2020-03-30 12:26:22
앞으로 다시는 쩝쩝이당 안찍을꺼다 당원도 탈퇴하고 세금내는사람 따로있고 받아먹는사람 따로있고 일안하고 노는사람은 불쌍하다 지원해주고 잠못자고 일하는사람은 돈번다구 세금완창 뺏어가고 해택은 하나도없고 무슨공산당도 아니고 쩝쩝이당이라 그런거같아서 다신안찍는다
독자한마디 삭제 에혀  2020-03-30 11:06:23
김관영지지자들 어쩌냐ㅋㅋㅋㅋ
어떤 인간은 예언이라고 하면서 글써질러놨드만 조만간이 삭제하것네ㅋㅋ
아니 예산 편성하기도 전에 신영대를 그렇게 까대드만 꼴 좋다
아무말 대잔치 지지자들 여기와서도 부들거리는거 아닌가 몰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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