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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금융기관 출자, 새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04 17:38:30

 

국토교통부 내달 16일까지, 9월 21일 공포·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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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동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자로 법률이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고, 정관에는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생하고 공사채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생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정했다.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엔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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