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군산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11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 총장추진위원회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맞게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대는 전임 곽병선 총장이 임기 만료 전 사임함에 따라 신임 총장 선거 준비 중이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추진위원회 구성을 두고 구성원 간 내홍을 겪고 있어 총장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쟁점은 지난 9월 개정 공포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반영 여부이다. 당초 개정 전에는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다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며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교원'이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으로 확대됐다.
공대위에서는 군산대 교수단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이 12월 25일부터라는 이유로 군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교수 구성 비율이 77%에 달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로 총장선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에 3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구성원 합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선도록 하기 위함인데도 교수단이 두 차례의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개정 전의 ‘교원만의 합의된 방식’만을 고수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그동안 군산대에서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3주체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규정 개정을 검토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교원위원들이 팀을 사퇴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전체교수회의 투표 결과 ‘유지’ 의견이 높아 현행 규정대로 구성하고 추진하기로 하자 직원 3단체가 공대위를 구성하고 위원 추천 거부와 선거 참여 거부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에 다시 한 번 모여 총추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체 교수회에 상정했지만 교수대표 불참과 교수평의회 반대를 이유로 결국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전국 국·공립대학 각 지부, 전국 국·공립대학회계직노조와 공동 연대해 총추위 규정 개정 없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3 제2항에 따라 선거 과정 일체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대학당국이 강행해 선거를 진행한다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임명제청 반대 등 법적 쟁송과 행정적 대응을 선포했다.
전국적으로 의대설립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판국에
의대설립 관심은 고사하고
총장선거 내홍에 골몰하는 꼴이라니 에휴 창피하다. 폐교가 답이다 한심한 것들. 뉴스도 안보고 사니?
하하2021-11-13 09:08:07
우리는 관선총장을 임명해 주세유.하고있고만.학생중에서 총장뽑아라.
시민2021-11-12 13:21:53
행정실 애들이 총장선거에 목숨거는 이유가 뭐겠냐?
투표권 영향력 행사로 학교행정 좌지우지 자기네들 후생복지 영향력 행사 이를 통해 총장 입후보자들이 자기들 눈치 안복는 도져히 승산이 없게 만드는 선거구도형성 ㅋㅋㅋ 치밀하지?? 군산대 교내외 어지럽힌 현수막 교육부에 보고좀 해라.행정실 친구들 일 제대로 했나 특별감찰 실시토록
세금2021-11-12 11:50:37
군산대 문닫고 전북대캠퍼스화해서
대폭 축소해서 직원들 구조조정으로
쪼겨나야 정신차리지
대학의 주체를 모르고, 날뛰는 한심한
작태에 규탄하고싶다.
대학직원들이 웬 민노총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