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등 전국 52개 탈락 대학, 교육부 상대로 공동소송 대응 모색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5년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대학구조개혁 평가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를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연장으로 오해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선정 대학들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수시철을 앞두고 수험생 모집에 커다란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평가로 인해 군산대를 비롯한 해당 대학들의 불이익이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데도 교육부는 평가결과만 내놨을뿐 잘못된 이미지 불식을 위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아 전국의 많은 대학은 물론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행된 1주기 대학 평가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정원 감축(4.6만명)이 이뤄졌다.

이후 2018년 진행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해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과 진단을 연계하기 시작했다.

2주기 평가에서 교육부는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을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하여 전국적으로 정원 감축(1만명)을 권고했다.

군산대는 2015년 대학평가에서 전국 34개 대학만이 포함된 ‘최우수등급대학’으로 평가받았고,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정원 감축없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2021년 올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지난 4월 교육부에서 별도 지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18개)’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에 대한 평가로써 기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대학의 기본역량 진단을 앞두고 사실상 부실대학을 거르는 사전평가로서,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하위대학을 이미 걸러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을 구축한 건실한 대학들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참여했으며, 교육부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대학 역시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에서만 제외되었을 뿐, 기타 다른 국가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일반재정지원사업, 즉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31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여 2021학년도까지 진행되었고, 대학 당 평균 43억 3천만원이 지원됐다.

군산대학교 역시 2018년 이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도 3차년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산대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육혁신의 목표를 O2O 교육환경개선, On/Off Line 교육지원체계 구축,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미선정되었을 뿐, 부실대학이라고 말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것은 아닌데도 지역사회 등 일각에서 부실대학으로 낙인 내지는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대학측의 입장이다.

군산대학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탄탄한 국립대학으로서, 평가기간인 2018~2020년 동안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초기창업패키지사업’ 등 해당 분야 역량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부분 선정되는 등 보유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어 왔다.

군산대학교의 1년 예산이 2020년 기준 1700억 원 가량이므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약 40억 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군산대학교는 재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49만원이고, 이는 전국 180여 개 4년제 일반대학 중 39위에 해당될 정도로 학생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은 물론 다양한 교내외장학금까지 폭 넓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 97.2% 이상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2022학년도 신입생도 풍부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는 2018년 군산지역이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산형 일자리사업’,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군산시 청년뜰’,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형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다.

대학 관계자는 “군산대는 이번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결손을 학교 차원의 자구노력과 함께 지자체, 총동문회,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충분히 극복해 나갈 역량이 충분한 대학이다”며 “아주 많은 가능성과 열정을 보유한 지역의 중심, 국가중심의 국립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대를 비롯한 전국 52대 정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은 교육부 등을 상대로 공동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