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낮으나 향후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규모와 지역문화예술관련 사업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금전·사회적 편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됐다.
군산문화재단설립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일 군산시청에서 열렸다.
군산은 재정자립도가 계속 감소하면서 문화예술 예산 또한 확보가 어려워져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제대로 집적해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문화재단설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인건비는 출범 시 최소 필요인력을 16명(1국4팀)으로 추정했을 때 5억4000만 원, 3년 후인 2024년부터는 27명 8억7600만 원, 운영비는 초기 시민예술촌과 말랭이마을, 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한다고 예상했을 때 시설운영비 8억4600만 원과 기타운영비 1억5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사업비는 초기 이관사업 운영비 22억9500만 원과 특화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해 약 2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더한 총 비용은 2022년 약 38억 원으로 재단이 없는 현재 운영비 대비 약 9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편익을 추정해봤을 때 출범 시 금전 수입은 약 6억2300만 원, 사회적 편익은 약 19억 6800만 원으로 총 편익은 약 25억3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연차별 수입과 비용을 분석했을 때 30년 간 총 수입은 145억5600만 원, 총 비용 104억7000만 원으로 약 9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부문 모두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다만 군산문화재단이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재단설립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첨가됐다.
아울러 지방출연기관으로 설립해 초기 자본금을 군산시에서 전액 출연할 경우 2022년에는 약 32억 원, 2026년에는 약 39억 원이 투입되며 군산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0.35%, 2026년 0,26%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로는 2022년 생산유발효과 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억 원, 취업유발효과 65명(이상 전북지역 대상)과 문화여건 개선,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시민 문화복지 향상, 시청 조직 내 인력 절감효과 등을 들었다.
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자치 자연생태계 구축과 문화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창구로 정립했으며, 사업범위는 문화정책 수립 및 연구, 문화예술 창작기반 마련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