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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경제 타당성 낮지만 사회적 편익 고려돼야”

2021-09-06 09:26:22

 

1일 군산문화재단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설립 초기 총비용 약 38억 원, 총편익 약 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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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군산시청에서 군산문화재단 타당성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군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낮으나 향후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규모와 지역문화예술관련 사업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금전·사회적 편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됐다.

군산문화재단설립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일 군산시청에서 열렸다.

군산은 재정자립도가 계속 감소하면서 문화예술 예산 또한 확보가 어려워져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제대로 집적해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문화재단설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인건비는 출범 시 최소 필요인력을 16명(1국4팀)으로 추정했을 때 5억4000만 원, 3년 후인 2024년부터는 27명 8억7600만 원, 운영비는 초기 시민예술촌과 말랭이마을, 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한다고 예상했을 때 시설운영비 8억4600만 원과 기타운영비 1억5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사업비는 초기 이관사업 운영비 22억9500만 원과 특화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해 약 2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더한 총 비용은 2022년 약 38억 원으로 재단이 없는 현재 운영비 대비 약 9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편익을 추정해봤을 때 출범 시 금전 수입은 약 6억2300만 원, 사회적 편익은 약 19억 6800만 원으로 총 편익은 약 25억3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연차별 수입과 비용을 분석했을 때 30년 간 총 수입은 145억5600만 원, 총 비용 104억7000만 원으로 약 9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부문 모두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다만 군산문화재단이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재단설립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첨가됐다.

아울러 지방출연기관으로 설립해 초기 자본금을 군산시에서 전액 출연할 경우 2022년에는 약 32억 원, 2026년에는 약 39억 원이 투입되며 군산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0.35%, 2026년 0,26%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로는 2022년 생산유발효과 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억 원, 취업유발효과 65명(이상 전북지역 대상)과 문화여건 개선,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시민 문화복지 향상, 시청 조직 내 인력 절감효과 등을 들었다.

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자치 자연생태계 구축과 문화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창구로 정립했으며, 사업범위는 문화정책 수립 및 연구, 문화예술 창작기반 마련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이다.

구체적인 사업영역으로는 문화도시·콘텐츠 미디어·예술단체와 예술행사 지원, 시민예술촌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 말랭이마을 운영, 홀로그램체험존 운영이 제안되었다.

출범 초기에는 군산시민문화회관과 군산시민예술촌 위탁 운영과 창작기반 조성, 생활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문화사업을, 3년 후 2024년부터는 근대미술관·장미공연장 등 근대문화시설 이관에 따른 업무와 조직 규모 확대가 검토됐다.

군산예술의전당을 포함해 대부분의 문화시설과 문화재단이 적자 재정이지만 경제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문화재단 역시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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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역시  2021-09-10 06:33:40
연구용역은 돈주사람 뜻대로 결론이 난다. 왜냐면 그래야 돈받으니까? 눈가리고 아옹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09-09 14:50:24
재정자랍도 10%대 재단 만들면 군산 경제가 나아집니까
지금 군산이 어떤 상황인지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꼬박꼬박 월급나오닌까 어려움 모르겠지요
제발 철회하십시요 제발요..지금 재단을 몇개를 결성 햇습니까
시의원들 뭐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자립도시  2021-09-09 13:47:30
제발 쓸데 없는데 시간낭비 돈 낭비하지말고 동네 상권부터 살려주이소 도시가 텅텅 비었소
독자한마디 삭제 장학재단  2021-09-08 20:55:04
제2의 장학재단
독자한마디 삭제 결과  2021-09-08 13:27:33
재단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네

그동안 얼마나 낙하산 인사를 했길래 이렇게 민심이 돌아섰나
독자한마디 삭제 ..  2021-09-08 12:58:17
시민혈세빨아먹는 낙하산 투입!
독자한마디 삭제 stop  2021-09-08 10:20:11
재단 그만합시다. 있는 재단도 제대로 못하드만 먼 재단을 또만드남요??? 일자리사업인가????
독자한마디 삭제 그게요  2021-09-07 10:40:07
전 시민 공무원화가 답이다.

어떤 자들은 반대의 도시라며 싫어하겠지.
위 기사..
독자한마디 삭제 뭐라고  2021-09-07 08:02:51
시민 혈세 빨아먹는 저런 것들은 만들지 맙시다. 공무원들 줄여야군산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독자한마디 삭제 반대전문단쳬  2021-09-06 19:12:42
재정차립도 10% 도시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러면 안되죠
이런 걸 반대하라고 시민단쳬가
존채히는 것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09-06 16:11:30
누구를 위한 사회적 편익인가요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면 돈먹는 하마 제발 쫌 자중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결론  2021-09-06 14:00:22
시민 세금으로 자리 만들기 하겠다는 말이네 재댜 천국이 되는구나. ㅅㅈ재선안되면 물건너간거구 관계자는 자리걸구 선거운동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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