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월명동 일원이 지난 2017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이나 근대건축물 등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공간환경이나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특색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자 지정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월명동과 영화동 일원에는 약 450동의 건축자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우수건축자산 가치가 상급인 9개 동과 중상급 55개 동 등이 있다.

이들 건축자산 대부분은 노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지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17채 정도만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으며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주민들이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가나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 개·보수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군산시는 국토부의 지원에 대비해 2018년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안으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졌던 월명동 일원을 대상으로 건축자산연계를 통한 지역특화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도전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탈락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방식이 달라져 기존의 일괄적으로 전국 공모를 받아 이중 일부를 선정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수시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군산시는 재도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확보한 도시비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에 나설 계획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어필하고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