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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원거리배정·다자녀 우선배정 기준 손 보나?

2020-07-24 10:05:04

 

군산교육청 초등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수송·조촌동 인구 느는데 학교 없어 역차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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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 이하 교육청)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해 지난 2011년 도입돼 실시하고 있는 원거리 배제 규정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거리배제 대상학교 축소안과 무추첨대상자 중 다자녀가정 대상 축소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거리 배제 규정이 2011년에 처음 만들어져 그때와 현재의 교육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며 “택지개발로 인해 수송동이나 조촌동, 신역세권 인구는 크게 증가했는데 지역에 중학교가 많지 않아 이 지역 아이들이 원치 않는 학교로 갈 확률 역시 증가하고 있어 개정 요청이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군산 지역 중학교는 크게 중학구와 학교군으로 나뉘는데 중학구(자양·옥구·대성·회현·나포·임피·선유도중) 배정 학교는 희망 중학구에 배정하고, 학교군의 경우는 시내권 12개 중학교를 1지망에서 12지망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운용되고 있다.

원거리 배제 규정이란 중학교 원서 작성 시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7~12지망에 원거리배제 중학교를 모두 썼을 경우 원거리 배제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원거리 배제 중학교를 가고자 희망하는 경우 1~6지망에 작성하면 전산 추첨으로 배정된다.

현재의 원거리배제 규정에 따르면 ▲동·구암·경포·내흥·개정·성산·옥산초교의 원거리 배제 중학교는 월명·산북·금강중이고 ▲미룡·용문·미성·소룡·산북·문창·해성·당북·새만금·신시도초교와 신시도초야미분교장의 원거리 배제 중학교는 제일·중앙중이다.

교육청이 제시한 개정안은 ▲월명·산북·금강중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동·구암·경포초교를 제외하고 ▲제일·중앙중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미룡·용문·미성·소룡·산북·당북초교를 제외하는 안이다.

도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원거리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 초교는 지금처럼 원거리 배제 배정(단, 당북초는 예외)하겠다는 것.

또한 현재 군산 지역에서는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는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근거리의 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데 다자녀의 무추첨 배정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추첨배정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민원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

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기준 전주시의 무추첨배정 비율은 3.6%(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셋인 경우 셋째에 적용), 익산시는 2.1%(세자녀일 경우 셋째 자녀는 형이나 누나가 다니는 중학교에 입학)인데 비해 군산시는  7.8%에 달한다는 것.

이는 세자녀 이상의 가정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 희망하는 경우 가장 근거리 학교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개정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에 제시된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의 경우 셋째 자녀를 가장 근거리의 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입학추천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순차적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일학군으로 묶여 중학교 신설이 거의 불가능한 군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타 지역과 달리 원거리 배정 규정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매년 중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교육청의 개정안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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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0-07-30 11:23:30
막내만 중학교 정할수있는 다자녀혜택이 말도안된다고생각하며 첫째둘째도 가능해야하는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것도 과하다고하니 원참...
독자한마디 삭제 애국자  2020-07-29 12:23:38
아이셋 낳아서 이제서야 막내 혜택 받아야하는데 폐지라니요...
독자한마디 삭제 도시 정주여건  2020-07-27 08:20:09
수송동 미장동 조촌동 중학교 중학교 이전해주세요
정주여건 고육여건이 개선되어야 인구도, 집값도, 도시경쟁력도
좋아집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조촌  2020-07-26 14:05:49
중학교 부지 해결하라 군산시내권 주민들한테 새만금 산북동만 욕먹잖아 이스라엘이 순례에 경북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순례했는데 차라리 이동네 이스라엘외국인도 있는데 산북중을 이스라엘 기도원을 만든든가 산북동 사는 주민들인데 시내권주민들한테 욕먹기 싫다 수송 조촌 부지확보해서 중학교가 시급하다
독자한마디 삭제 222  2020-07-26 08:26:00
다자녀는 혜택을 더 주어야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현재만 보이나?  2020-07-25 15:05:22
동초 경포초 구암초 학생을 산북동중학교 배정할수 있도록 거리제한 없앨거면 시와 협의해서 등하교 시간에 신호 한번에 받고 이동할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해해 볼겁니다.
지금도 출퇴근시 신호때문에 짜증나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배정 설문 받았다면 정말 욕한바가지 해주고 싶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무추점대상자  2020-07-24 17:45:17
무추첨대상자 7.8%가 다자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체육특기자(운동기능우수자), 지체(뇌병변)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학생), 장애부모 봉양자, 중대질병 대상자, 다자녀가정 모두를 포함하는지 알아야지 무턱대고 군산시만 7.8%라고 단정지을수 있는가...
독자한마디 삭제 111  2020-07-24 17:25:31
셋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혜택을 더 주어야지요. 애국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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