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신인·지역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매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신인·지역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시행되며 총 3000만 원의 기금으로 지역의 신인예술가와 기존 지역예술가 총 10여 명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금 중 5000만 원을 투입 30여 개의 단체나 개인을 지원해 왔으나 강임준 시장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민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사업’을 새로 만들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 원으로 ‘신인·지역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신인·지역 구분 없이 지원해왔으나 신인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 분야를 별도로 두었다.

올해는 총 37개 단체·개인이 지원했는데 이중 신인예술가는 6팀이 지역예술가는 4팀이 선정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신인예술가 분야에 이미 2005년 장편소설 출판을 시작으로 책을 십여 권 넘게 출판한 바 있는 작가와 창립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 단체 등이 신인예술가 분야에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모 작가는 “서류를 내가 직접 접수한 게 아니라 신인예술가 분야에 지원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다”며 “대리접수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 시에서 신인예술가 분야에 접수하라고 해서 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군산시는 “전문성이 없어 서류심사를 철저히 못한 불찰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기준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정하고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신인예술가는 사업 지원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지 7년이 되지 않았거나 단체의 경우 사업등록증에 게재된 설립기준일 등이 기준이다.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할 뿐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정확하고 명료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는 언제든 부각될 수 있는 문제였다. 

사업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지원자들이 증빙서류를 갖춰 내면 먼저 군산시가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각 문화재단이나 타 관·과·소 등에 공문을 보내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한다.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2차로 함께 모여 토론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의위가 존재하고 심의위원들이 문화예술 계통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사업내용을 검토해볼 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시가 일차적으로 철저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시는 선정이 끝난 후 심사위원 공개에 대해 차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술가 지원사업 대부분이 대상 선정 후 심사위원을 밝혀 오히려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 시비의 여지를 없애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원사업이 1년에 1회 실시되는 만큼 심의위원을 별도로 선정해 임기 1년으로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군산의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큰 개선점으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이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신진예술가들에게 꼭 필요한 비료가 되어 척박한 군산 지역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