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산들초(수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1차와 2차 사이 학교 부지) 학교 설립안이 조건부 승인으로 확정됐다.

승인은 하되 신설은 불가하고 신설 대체 이전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명목상 승인이기는 하지만 갈길은 멀다.

그간 주민들의 꾸준한 학교 설립 요구에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몇 차례에 걸쳐 학교 설립을 요청해왔지만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하라”는 부결 결정이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학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학교 신설은 더욱 엄격해지고 이전신설을 권유하는 추세로 올해 지곡동 신도심에 초등학교가 부족하자 원도심의 군산초등학교가 이전신설하기로 결정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군산초 이전 시 재학생 학부모들과 일부 동창생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난관을 겪었던 군산교육청도 조건부 승인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산들초 학교 부지로 이전해 갈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학생수가 없어 휴교한 군산해성초 내초분교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분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교로 승격시켜야 하고 내초라는 지명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이 난 만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은 물 건너 갔으며 이전 대상이 될 만한 학교를 물색해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학교는?

경포초등학교는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에 계획된 학교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는 현재 계획상 2020년 6천 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신설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경포초 이전신설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가급적  자제하는 가운데 학교 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설 대체 이전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밝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 관련 지방교유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계획’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교육재정을 차등지원 할 계획이며 평가지표에는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5점)과 학교신설 대체이전 실적(5점)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이전신설의 경우 현재는 교육청에 교부되는 인센티브가 학생 수 상관없이 30억 원이지만 개정 계획이 시행되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없앴을 때는 30억 원, 61~120명인 학교를 없애면 40억 원, 120명이 넘는 학교를 없애면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경포초는 1983년 설립 인가를 받아 85년 17학급으로 개교했으며, 2015년 3월 2일 현재 총 24학급 632명이 재학 중이다.

가까운 거리에 구암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만약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기존 구암현대아파트 등 경포초 학군 학생들을 유입하게 되고 거리가 더 먼 경포초가 소규모 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군산교육청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대한 학교 신설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포초등학교는 현재 검토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