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기본계획(MP)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지난 30여년간 환경 논란 등 숱한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이제 막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군산지역은 정부의 새만금개발 전면 재검토 방침이 자칫 기업유치 차질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29일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의 표준 지침인 기본계획(MP)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 및 SOC투자 계획 등도 당초 계획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 착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에 대해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전북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피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고, 정부 역시 5~10년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갱신해왔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민들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려한 정부가 공교롭게도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부처반영액 대비 5147억원(반영액의 78%)이나 삭감한데 이어 새만금기본계획까지 전면 재검토하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많은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여당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전북도에 대한 잼버리 책임론 및 새만금 SOC사업 추진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온 것 역시 군산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새만금기본계획 재검토가 전북과 새만금의 배려가 아닌 ‘새만금 발목잡기’의 시작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선 등 선거 때는 표심을 얻기 위해 전북도민들의 희망인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해온 국민의힘이 집권 후에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여론에 직면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잼버리 파행이후 보여준 여당의 전북도 책임전가와 새만금 예산 대폭삭감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정부의 이번 전면 재검토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확실한 지원의지와 비전을 도민들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