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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 하반기 운영 가시화

2022-05-10 16:33:06

 

중기부 이달 중 관련법 개정, 관세청 추경예산 확보 관건

 


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이하 특송장)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송장’이란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화물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이다.

현재 군산항의 경우 군산~석도가 국제카페리선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건의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군산항으로 들어온 전자상거래 화물은 다시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된 이후 통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침체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특송장 설치를 추진해 왔지만 특송장이 설치되기 위해선 군산세관이 특송화물 취급 세관으로 지정되야 하고 관세법에 따라 세관 지정장치장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를 대체 부지로 선정했지만 관련 규정상 임대나 대여가 허용되지 않아 법 개정이 요구돼왔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면 고시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관세청은 고시만 개정되면 곧바로 세관 보세창고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 상반기 안으로 고시 개정을 마치고, 오는 11월까지 X-ray 검색대 등 특송화물 통관장 설비 구축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하반기 정부 추경에 최소 10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을 세워 특송장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산항 특송장은 정부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개장 시기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물류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A운영업체가 오는 6월 수탁 기간 종료 이후에 추가로 1년 연장을 할 것으로 알려져 일정 공간을 대여해 특송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중기부가 관련 법개정 절차에 착수한만큼 관세청의 추경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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