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이 오는 2030년까지 완비되고,  2050년까지 정주여건을 갖춘 27만명의 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 25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새만금위원회는 기본계획 변경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환경단체 등이 주장했던 새만금해수유통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2단계 기본계획은 변화된 수요대응 한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력 부족, 민간사업자 부담 과다 등의 지적을 받아온 기존의 계획에서 벗어나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공공의 역할 강화 및 투자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새만금 개발을 2050년 사업완료 목표로 2단계(2030년) 78%, 3단계(2040년) 87%, 4단계(2050년) 100% 등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는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하여,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한다.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새만금호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 조성시기 등을 감안해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대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 절감 및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춰 차질 없는 농업용수 공급을 약속했다.

 
수질문제 2023년까지 ‘단기대책’ ·2024년이후 '중장기대책’ 구분 추진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관련해 장기적으로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단기대책’과 2024년이후 ’중장기대책’을 구분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를 구분하여 각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함은 물론,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기대책 종료 이후 관계기관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수질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단계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10년 단위로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갖춘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며 “2년 후에 예정된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회부지는 내년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호텔과 리조트도 2023년 상반기까지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청정한 전기를 생산하겠다”며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그린산단을 2024년까지 조성하고,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2024)와 새만금 신공항(2028), 신항만 1단계(2030) 등 핵심 기반시설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